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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주택의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저는 2000년 11월에 2년간 원룸빌라에 전세금 일천만원으로 계약을하고 주거하여 오던 중 건물 에 누수가 생겨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한차례의 보수 공사가 있었으나 누수가 완전하게 보수 되지 않아 비가오는 날은 누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1
법률민사

새로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에 관하여..

먼저 새로운 민사 집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시행되는지요? 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금융기간 재산조회가 가능해지며 채권에 대한 강재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0
법률민사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91년 6월11일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입주는 94년 2월16일에 하였는데 91년 9월16일 주택은행에 채권액 910만원에 설정하고 99년 12월7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압류가 되었는데 2001년 11월30일 주택은행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17
법률민사

공유물 토지 분할청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일단의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통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 항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 2인 명의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 지 분등기를 하였는 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11
법률민사

인터넷 계정 소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닷컴 계정을 친구 3명(A,B,C)이 함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정 신청 시에 회사가 아니 었기 때문에 친구중 한명(A)의 이름으로 계정을 신청해 계정의 소유주는 A였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친구 B,C로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4
법률민사

동승자에게 생긴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장인어른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장인어른은 충남 서천에 사십니다. 서천 읍내를 나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앞까지 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4
법률민사

재산파산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 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3
법률민사

사업자 명의 대여건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2월에 무역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였는데 실제 사용인이자 통관대 행인이 구속 되었는데 관세법위반) 문제는 빌려준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관세갱정 납부세액이 고지되어 지금 까지 체납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2
법률민사

경매등기 이후의 전세권 이전등기의 대항력

저는 前전세인이 전세권등기(담보 등기보다 빠른 1순위)를 해두었던 집으로 전세를 들었는데 경매등기 이후前전세인으로부터 전세권 이전을 받는 전세권 이전등기를 경매등기 이후에 했 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1
법률민사

옆집과의 땅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저희집은(시댁)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내용인즉 18년전에 저희가 땅을 살 때 옆집과 담을 기준으로 그 땅을 샀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집 땅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31
법률민사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 돈을 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누가봐도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는건 알지만 이대로 그냥 있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글을 올 립니다.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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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A회사(비상장법인)에 창립인원으로, 주식을 양도받고 이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1년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로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8
법률민사

계약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책임자로 일하게되는 계약을 했는데여 비용이 1600000으로 계약한지는 한달되었는데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 구하는데여 해지를 하게되면 아주 적은 돈밖에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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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고에 관해서 어떤 분에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0년 10월 일하던 도중에(직책: 환경기사)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출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3
법률민사

파산시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보증을 섰는데, 제가 파산신고하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파산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보증이 쓴게 있는데 아버님한테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고 절차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정도나 하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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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 다. 별도로 담배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담배표는 임대가 끝나면 모든 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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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구입후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 3월 7일 상가 가게를 구입한후 기존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께 월세를 좀 올려 달 라고 하니 전주인과 2년을 계약해서 2003년 2월15일까지 올려줄수 없다고 하여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법률민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2년안에 갚아야 할 500을 제 날짜에 안 갚았다구 은행에서는 본인한테는 전화도 안하 구 저한테만 전화를 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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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천에 현대전자 앞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강사로 있다가 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여자(째즈)강사는 건강이 않좋아서 그만두기로 전주인 과 이야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5
법률민사

상가주택 매매 후 상가 임차인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님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가 어려워 매매하게 되었는데 상가의 임차인이 이사비와 신규 시설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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