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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전세보증금못받고 집을 명도하여(임차권등기도 안함)하여 작년 3월 지급명령신청 하여 3월 28일자로 지급하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과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측이 데리고 온 중개사가 중개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입하기전 매도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산상속자들로 변경이 되 었으며 매수인이 직접 유산상속자 6명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
2000년 7월 법인을 설립했고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2001년 3월경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 3억원을 신청하였고 선정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
저는 본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인도명령이 2001년 12월에 확정이 되엇읍니 다 문제는 저와 처가 동년 8월 14일에 합의이혼되어 호적 정리까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락된 부동산에 가압류한 대우캐피…
존경하는 변호사님! 우선 돈거래가 오고간 채무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채무화한 것입니다. 아버지(갑), 슈퍼주인(을)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을이 발을 헛디뎌 인대가 늘어난 사건이 89년 있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 …
갑과 을은 병의 취업시 신원보증을 하엿습니다. 병은 은행원이엇고 업무취급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입은 손실금의 일부를 물어야 하 나,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행방을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신원…
93년에 책을 구입하고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98년에 책 구입회사에서 제3자로 채권양도가 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회…
1.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경제 사정에 의한 임대료의 증감액 요청권이 있던데 경제사정이 변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2. 이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되나요? 3. 만약된다면 범위는요? 4. 계약기간…
안녕하세요~연말이라 다망하실텐데, 전에 상담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해서 다시 상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교통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명목의 합의금을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 에…
저는 지금 채권 채무 때문에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진행중인데 몇 212월27일에 평소 에 시누이와 돈거래가 있었고 빌린 금액중 9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빌린돈들은 기간이 좀 늦더라도 갚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년전, 97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셨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5개월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업문제로 이자도 주 지않고 만기일인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2년계 약,6개월경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를 주인에게 통보드렸고,주인은 보증 금을 거래를 통해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사람을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 한 아주머니한테 약 천만원가량을 빌려주셨어요. 8년전쯤에 물론 차용증도 그분이 써주셨어요 그아주머니 남편이 경찰이었고 한동네사람이라 빌려준건데, 곧 이혼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 고 이자…
올 7월에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베란다 샷시와 주방보조 싱크대와 선반 그리고 작은방 책상과 책꼿이를 설치하였습 니다 물론 못도 여러개 박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
저는 자동차영업소(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안면이 조금있는 사람에게 차량대금 900만원중 170 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차량대금을 주지 않는 사람은 9월말에 차를 가져가고 지금까지 차액(170만 원)을…
저는 현재 22세의 여성입니다. 작년에 친구에게 아무런 보증서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천오백만원의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
인터넷을 잘 모르는 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제가 여쭙니다.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공장을 한다고 농지 전용하여 지어놓은 빈 공장에 이사와서 폐수배출, 대기배출, 신고필 허가(11월…
◈ 법률관계 1.채무자 甲의 사업장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 그런데 제3채무자인 甲은 퇴직금의 63%을 보험회사 인 丙에 퇴직보험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나 머지 37%만을 제3…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것인지 의 문입니다. 사견으로는 중개인의 부동산의 권리변경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지급에도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