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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환급에 대해서

A : 그린아이디어뱅크 B : (주)모두준 대표이사 C : 본인-모두 준 직원 지난 4월에 저는 모두준의 직원이면서 그린아이디어뱅크에서 대리점을 모집하기에 서울 동대문대리점 판권을 얻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송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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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취소 등

1. 본인은 갑)에 대하여금 1억원의 약속어음과 (차용 원인) 근저당권설정권의 채권이 있어 이 근 저당권과 어음을 을)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한 후, 병)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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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제3자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외국인인 A에게 아파트를 월세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아파트 월세 계약서 의 보증금을 담보(H법무법인 인증서 작성)로 내국인 B에게 약 1800만원가량 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A는 월세 2년을 계약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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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인하여서도 출국금지 되는지여?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으로 파견나가서 일을 할려 함니다. 헌데, 전에 사업차 은행대출(1600만원)과 카드빛이, 3개사(약 500만원)이며 세무소 부과세 미 납금액이 574만원 있슴니다. 이상황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3
법률민사

연대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97년11월경에 LG캐피탈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장 인테리어 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2000만원 대출해서 어머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3
법률민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안녕하세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1년 전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의는 남편명의 입니다 지금 주택은행에 카드대금이 2,8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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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인의 이전 불이행에 의한 세금관련 문제

저희 어머니께선 어머님명의로 덤프트럭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얼마 후 어떤 사정으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 1989년 매매하였고, 단, 저 희 집을 담보로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했기에 갑이 나머지 차할부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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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운영으로 인한 고리 사채 및 금융대출금, 카드빚이 십 여년 계속되어 지 금은 2억 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결핵늑막염에 걸려 수입이 없고 아버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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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욕설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4시만화방을 운영하고 남편은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2 년 12월2일 새벽 1시경 손님2분이 들어오시더니 책은 볼 생각도 않고 다투기 시작했습니 다. 그러더니 일행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손으로는 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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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명의 대여에 의한 구제권리 방법

김★★씨는, 당시 중소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김포소재 임야를 소유 하고있던중, 타 채 권자로부터 동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임★★ 씨에게, 타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을 면하기 위하여 동 소유부동산을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3
법률민사

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게 아니라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러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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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계약 지연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설회사 부도인데도 이를 속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사기계약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문방구 약속어음 소멸 기간인 3년이 지났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화보집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쇄소의 잘못으로 화보집 여러 곳에 오타가 나게되어 판매가 어 렵게 되었습니다. 일부대금은 지급한 상태였으며, 인쇄소 측에서 화보집을 쌓아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져가 기를 원하는 바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채무자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모가 결혼하기전인 99년 고등학교 친구가 일수놀이를 한다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했습 니다.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금 29,…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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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의 흉사를 알리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주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현재까 지는 계약금 10%만 지불했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오늘 어느 부동산에서 들은 얘긴데 그 집에서 지금의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법률민사

임대차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2층 건물을 이번에 갑자기 팔게되었습니다. 갑자기 매매가 성사된 일이라 임차인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11/24(일 요일) 계약 후 계 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은 12/24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7
법률민사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때인거 같 아서 이렇게 사건의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때 같이 다니던 동생이 카드값이 급한데 집에 다 얘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5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월 7일 장한평 용정상사에서 갤로퍼 이노베이션 벤 2001년 6월식(24480K) 1500만원에 구매하 였습니다. 구매 당시 매매자는 이차는 6개월 운행한 차로 킬로미터수가 얼마나오지 않았으며, 무사고 무 정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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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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