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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381건
법률민사

신용불량자 어머니 명의로 산 중고차도 카드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

제가 내일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비싼 관계로.. 저희 어머니 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용카드연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라서.. 과연 압류가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위층 골프연습장 소음으로 고시원 영업 피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본인은 한 건물에서 10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건물의 4층에 자리하고 있고 5층엔 1달 전 골프연습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 오기 전엔 헬스장이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고시원 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10년 지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 원심에서 사업주 유죄 판결이 났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후인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빈 땅을 빌릴 때 법원이 정하는 토지 사용료는 감정가의 몇 퍼센트인가요?

건물이 없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판결하는 토지의 사용료는 감정가의 년 몇 %정도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학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측에서 저희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 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일이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변호 사 고용비용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다가구 전세 변기 역류와 통기관 막힘,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다가구 주택 전세입자 입니다. 본인이 쓰는 변기는 내려 가는데, 다른 집에서 물을 내리거나 하면 변기가 새서 욕실 바닥으로 흘러 나옵니다. 수리를 요구했더니 통기관을 막아버려서 이젠 아예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경매 낙찰 뒤 배당요구한 1순위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나요?

전주인이 행방불명되어 제가 전세로 들어온 아파트가 경매진행되어 낙찰까지 되어있는 상태이 고 제 순위가 1순위인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일보다 계약일,전입일이 빠름) 하지만 낙찰받은 새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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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없이 넘어간 리스 오토바이, 세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1년여 전에 이륜차 거래를 했는데 리스를 통해서 구입한 바이크라 리스를 끝내고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서 구입자(바이크샵)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원래는 폐지를 해서 줘야했으나 리스회사에선 명의 이전밖에는 안된다고 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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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빚 때문에 증여받은 땅이 사해행위라며 말소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1997년 부모님사망으로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땅은 어머니 이름과 남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지분은 협의분활지분으 로 상속받았는데,남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던것은 "필지가 작고 시골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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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빠 인감증명서로 빌린 돈, 아빠가 갚아야 하고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현재 집을 나가신 상태에요. 아빠가 얼마 전 경찰서 가셔서 가출신고하신 상태시 구요. 집을 나가신 이유는 엄마가 여기저기 빚을 잔뜩 지셨어요. 카드사 여러 군대에서 독촉장도 계속 날라오고 ○○생명이라는 곳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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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위층 댄스학원 소음으로 아래층 독서실과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4월달 현재 7층 건물 소재 6층에 벨리댄스학원을 공사하고 5월부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건물 4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공사때부터 방음을 위해 이중문을 설치하였고... 또 음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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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피해자에게 건넨 MRI 비용 70만원, 보험처리하면 돌려받나요?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중앙선 침범에 마주오던 차량까지 박았습니다.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저는 취소에 등등 다 걸렸습니다. 토요일에 사고가 나서 월요일에 병원을 피해자에게 병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괜찮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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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오빠, 사기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희 오빠 관련된 일인데요. 저희 오빠가 2008년 가게오픈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당시 오빠는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됬음) 저희 아빠가 대신 대출을 받아 1,500만원을 아시는 분께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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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불법증축 부분 철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 1.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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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와 대리점이 책임을 미룰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주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 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S…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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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팔려고 계약을 깨면 어떻게 하나요?

약 2개월전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 으나, ○모씨가 갑자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줄테니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알아보니 ○씨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겠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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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와 전세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이번에 대o에서 전세 아파트를 하나 얻을려고 합니다. 여러곳을 찾다보니 헌 아파트는 눈에 차는 아파트가 없어 신축아파트중 미분양세대 를 회사에서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들기는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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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나오면서 낸 도배비와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계약 입주하여, 계약 만료전, 주인집에서 전세연장이 어렵다고 월세 전환한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전세로는 연장이 어렵냐고 한달 밖에 남지않아서 이사 하기가 당장 어렵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으나, 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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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 뒤 변론기일 통지, 신용회복 진행 중이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카드사용과 대출로인해 부채가 늘어 부득이하게 연체가 되었습니다. 신용회복 신청을 하려했더니 연체90일이되야만 가능하다해서 연체를 시키던중 지급명 령이 날아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연체기일이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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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캔을 휘둘러 상대 치아가 다쳤는데 800만원 합의 요구에 꼭 응해야 하나요?

친구 두명, 저희 신랑과 함께 총 4명이 술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10대 후반 ~ 20대 초반 처럼 보이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약 15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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