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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상간남에게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와이프가 바람을 폈네요. 그동안은 심증뿐이었는데 블랙박스에 하나 찍히긴했어요 물론 증거로 쓰기엔 부족하겠지만? 아무튼 상간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추후 얘기고요 만일 상간자소송 진행하게 되면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민사

차용증이 돈을 받으려고 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돈빌려 달라고 차용증 써서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해서 보내주었고 따로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내주었는데 추후 돈을 빌려주고 받을려고 할시 이미지 파일 이용해서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민사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샵인샵 형태로 프랜차이즈에 입점하기로 하고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중에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원가율 등 다른 조건도 만족스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저희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차량 1대까지는 기본으로, 추가 차량은 대당 월 3만원을 내고 정기 주차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정기권을 끊어도 막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세워둘 곳을 찾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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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업무협조 부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본사가 온라인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마감일과 발주 마감일을 다르게 잡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 예약은 목요일까지 받는데, 정작 그 상품에 대한 저희 발주는 수요일에 이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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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인상, 임대료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차임)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측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리비만 5만원가량, 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5년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제가 하는 업종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싶은데, 건물주가 바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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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동생 남편 꼬셔서 바람 피게 만든 상간녀 응징할 방법있을까요 어린애가 둘이나 있어서 이혼은 안하고 그냥 용서하고 살 거라는데 동생이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상간녀소송이라도 잘해서 위자료 많이 받게 해주고 싶어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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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43% 인상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매년 조금씩 임대료를 올려드리며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43%나 되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인상 요구에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대응 방법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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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재갱신 시 특약사항 무효화 요구, 정당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저에게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별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니 본사에서 이 특약사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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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신고 후 환불 요구,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미용실에서 저희 가게 음식을 여섯 그릇 주문해 두 시간쯤 지나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중 두 분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드셨는데, 나중에 드신 한 분 그릇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끈과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가 들어왔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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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제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연장안한다고 연락와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갈텐데 간다고하면 전화 안받고, 피하고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은 안나가고..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안아서 집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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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을 못 지켰을 때 교환·환불 의무가 있나요?

저희 가게 단골 중에 항상 "토마토 빼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손님이 계신데, 그동안은 계속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문이 몰리고 신입 직원이 응대하는 바람에, 샐러드는 토마토를 뺐지만 샌드위치에는 깜빡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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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조정, 감액 요청이 가능한 방법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2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고 주변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른 점포들은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장도 손님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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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노상방뇨한 취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심야에 매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던 중, 가게 출입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취객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 항의도 제대로 못 했고, 결국 새벽까지 바닥과 유리를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이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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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프랜차이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넘기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으로 2년 계약을 맺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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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누수공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식당을 운영 중인데 지난겨울부터 주방 바닥 쪽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헬스장 천장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 공사비를 전부 저희(세입자)더러 부담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담이 어려워 차라리 나가겠다고 했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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