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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 있는 상가 관리위원회의 관리비 집행에 의문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실제 통장 출금 내역이 서로 맞지 않고, 심지어 관리위원회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이 오간 정황도 있습니다. 통장 잔액…
상가 임대차 최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영업하며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영업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통보와 동시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누수 부위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고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말로만 설명했고, 공사를…
프랜차이즈 카페 한 곳을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전 운영자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브랜드 매장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인수한 매장 외 나머지 매장은 계속 본인이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상가를 계약하면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요율이 4%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임대인 몫 4%, 저(임차인) 몫 4%를 각각 따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라면 이…
가게 권리금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는데, 계약이 끝난 뒤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약속하거나 금액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법정…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선주문을 받는데, 한 손님이 주문·결제를 마친 뒤 "잠깐 볼일 보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그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위생 문제로 하루가 지난 음식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다시 오셔서…
건물 전체 세대와 상가가 함께 쓰는 하수구가 있는데, 건물주는 저희 매장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막히면 무조건 저희 쪽에서 전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영업용 하수구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
전세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나는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이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건물은 법원경매로 넘어갈듯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1심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의 변호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 당하면 1심과 2심 원고의 변호사비(소송비용)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
제가 부동산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깐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전세보증금반환 관련인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해서 몇 달째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청했지만 몇 달째 뚜렷한 답 없이 시간만 끌더니…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지난달 와이프 상간남에 대해 알게되었고 삼자대면 했습니다. 사과 받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끝냈는데요. 저몰래 또 만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사진도 갖고있어요. 상간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지난달 와이프 상간남에 대해 알게되었고 삼자대면 했습니다. 사과 받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고 끝냈는데요. 저몰래 또 만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사진도 갖고있어요. 상간소송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면허 딴지 3개월 밖에 안 된 초보에요. 얼마 전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잘못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제가 초보라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난리에요. 억울한 부분 밝히고 도움 받으려면 교통사고전문변호…
2022년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계약서에는 관리비 20만 원과 수도요금 5만 원을 별도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영수증 없이도 그냥 입금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하이볼을 배달앱이나 포장 주문으로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3월 말에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쳤고, 영업허가증도 전부 새 임차인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왜 그 사실을 숨겼냐고 항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