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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밥은 1호점 주방에서만 조리하고, 2호점에는 쇼케이스만 설치해서 완성된 초밥을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전에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인줄 꿈에도 모르고 만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앞서 제가 해야할 일도 있을까요?
500만원 빌려줬는데 몇달째 안 갚네요. 그래서 민사로 소액채권추심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랑 이런거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지금 재산은 없어보이긴합니다. 그럼 소액채권추심 승소하더라도 못받을꺼 …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장이 있는 건물에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 같아 걱정인데,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 손…
전 건물주와는 10년 넘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왔습니다.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50% 이상 올려서 새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제 가게는 폭이 좁은 골목 안쪽에 있고, 건물 위층에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위층에 이사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사다리차가 골목 전체를 가로막아서 손님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남친과 만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냥 남친이 바람피고 있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전 정말 결혼한 사람인지 …
금융사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그걸로 미납되어 몇개월 밀렸습니다. 추심절차 진행이라고 문자가 날라왔는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 잡힌 건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 생길일 없을거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랑 평생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밖…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중요한건 피고가 계속 민사소송을 진행할때부터 연락 부재로 재판 당일까지 나오지않고 연락이 안된다라는건데 제가 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을 통해…
한 건물 안에 다섯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데 수도 계량기가 딱 하나뿐입니다. 각 매장이 실제 쓴 만큼만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실제 매장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또 건물주가 관리비를 계속 인상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고…
예전에 상담을 통해, 양도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
상가 건물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낡은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한다며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하필 제 매장이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어서 손님들이 올라오는 길목 자체가 막혀버렸고, 높이…
건물 소유주가 최근 본인 명의의 건물을 친동생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는 계속 예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티몬위메프사태 정산 안될까봐 걱정돼요. 저희 회사도 거기 입점해있는데 지금 대금지급이 안되서 몇십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고객님들 항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티몬위메프에 항의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법적으로 소송걸까 …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