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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3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얼마를 받으면 가게를 비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4,800만 원에 합의해서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성껏 조리해서 배달을 나갔는데, 손님이 문 앞에서 일회용기를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령을 거부하며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법 용기를 사용했다며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일로…
작년에 카페를 인수하면서 상호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영업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당시 전달받은 레시피가 사본이고, 양도인이 원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관만 …
거제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부산 하단으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단에 같은 브랜드로 운영 중인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을 통째로 인수해 이전할 계획인데요. 인수 대상 매장에 이미 쌓여 있는 …
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손님들이 가게를 찾기도 힘들고 드나들기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확인해보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여관 월방 천오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꺼져있는 상태고 그분 민증번호는 안고 있습니다. 민사 고발을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민사를 진행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차용증 공증을 하였습니다. 싸우고 화가나서 그런다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법무사 통하여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금…
1월 중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고 싶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된 월세를 석…
임차 중인 상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제가 낸 보증금은 소액이라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가게를 넘겨받을 새로운 분에게 …
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수받는 분이 저와 같은 상권에서 영업하면 곤란하니 인접 지역에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원래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다 없던 관리비까지 새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 매장 계약을 마쳤고 두 달 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기존 매장에 들인…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
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월세가 16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110만 원까지 낮춰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