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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
4년 전에 권리금을 받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보니 영업양도를 하면 10년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넘긴 가게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같…
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대여금을 약 5천만원 가량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소액민사소송 진행했고 이행권고 결정 떠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해서 해야할지 신용정보회사에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 단독세대주 입니다. 입주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생태이며 2년계약이 지나 묵시적 갱신중으로 내년 2월초 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고…
배우자 명의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해서 1년 정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부부간 갈등이 잦아져 저는 다른 지역에 제 명의로 개인 카페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가맹계약은 배우자 이름으로 체결된 것이라 저와는 무관하…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쌓였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채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부채 규모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매장을 반환할 때 원상복구를 대체 어느 범위까지 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낡거나 닳은 부분까지도 전부 새것처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도 버텨온 가게를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카드값과 월세조차 제때 내기 벅찬 상황인데, 상환 시기를 늦출…
가게를 접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뒤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개업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파산 절차까지 밟게 되면 이후에 장사를 하는 데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님 전세 살아달라고 우기는데 대화도 안통하고 너무 답답해요. 여기에서 더 …
전 채무자입니다. 당시 3년 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원으로 소장을 받았는데요. 값겠다는 말도 없었고 오빠가 그 당시 먼저 도움을 준건데 제가 이 채무돈을 값아야 하나요? 제가 소장 내용을 보…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확정일자로 순위는 21순위입니다. 제 앞에 있는 1순위 근저당권 은행 3억 9천 말고는 월세로 사는 사람인지 전세로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최…
제차가 무보험가입차량입니다. 책임보험도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저도 다쳤는데 차도 수리를 해야되고 저는 대인대물은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과실은 7대3정도입니다. 제과실이 …
와이프가 시인했고 불륜문제로 불륜남과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는데 통화 음성내용도 알수있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도장을 10개 채우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드리는 적립 쿠폰을 운영해왔고, 단골 손님들 이름 이니셜로 카드를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왔는데 꽤 많이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