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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아르바이트생이 한 손님의 가방을 옆 테이블 손님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분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그 손님이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 손님이 잃어버린 가방값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
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그리고 재계약이나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지역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2012년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는 1년 반 가까이 공실로 비어 있던 곳이라, 권리금 500만 원 외에도 영업허가를 새로 받는 데 2…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개업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에 가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
건물주가 저에게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이나 차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
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인데 10월 13일 정오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인터넷이 끊겨서 PC로 들어오는 주문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업체에 고장 신고를 해도 기사가 오지 않았고, 독촉 전화를 해도 순서…
친구와 각각 절반씩 투자해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출퇴근도 늦고 일도 대충 해서 매출이 계속 떨어졌고, 결국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여 먼저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권리금이 들어오자…
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손님이 B지점에 전화 주문을 해야 했는데, 착각하고 저희 A지점으로 전화해서 예약 주문을 넣었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맞춰 음식까지 다 만들어놓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전…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와 운영 중인 매장인데, 만약 건물이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조합 측에서 이사비용이나 영업 관련 보상비를 지급해주는 제도…
작은 배달음식점을 운영 중이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뒀어요. 신용보증재단이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가게를 열 계획이라, 지금 하는 가게는 …
4년째 카페(일반음식점업)를 하고 있는데 곧 다른 자리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론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증에서는 주소만 바뀌고, 영업신고증은 제가 그대로 들고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
가게 바로 앞 도로에서 몇 달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사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
이제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건물주에게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낀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놓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빚만 늘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문 닫으려면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