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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묵시적 갱신 후 폐업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벌써 3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업종만 바꾸려는데 건물주랑 계약상 뭘 확인해야 하나요

업주는 그대로 두고 업종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건물주랑 맺은 계약 관계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12년째 임차 중인데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안 받아줘요

한 매장에서 12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름세라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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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으면 소진공 대출이랑 코로나 대출 바로 갚아야 하나요

폐업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이나 코로나 때 받은 정책자금 대출을 그 즉시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나눠서 갚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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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뜯어가려는 건물주, 재계약 때마다 시달려요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는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시작했고 그때 있던 시설이라곤 에어컨이랑 주방시설이 다였어요. 그 뒤로 제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장사가 잘돼서 가게를 넘기려고 매수자를 구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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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제가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건물주의 위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뒤늦게야 제시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놓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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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한달에 7일이나 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혼자 가게 운영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알바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무단으로 7일이나 빠졌어요. 결국 해고 통보했는데, 저도 알바 해본 입장이라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실업급여 달라면서 태도가 영 좋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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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5년 후 재계약 거절당하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를 임차한 지 5년이 되어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몇 달 전부터 갱신을 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인테리어 비용과 새 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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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하던 가게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2년마다 자동으로 재계약되는 줄 알고 별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다음 달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락 와서 이번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10년 동안 여기서 자리 잡고 열심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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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개업 초기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입증방법은

오토바이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상대방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고 과실비율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작 상대는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반면 저는 쇄골이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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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인 상가, 건물주는 퇴거를 몇 개월 전에 알려야 하나요?

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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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교육 후 출근 거부한 직원, 임금·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오픈 준비 직원으로 채용해 3일간 오픈 교육(교육비 600만 원 상당)을 진행했는데, 정작 개점 당일이 되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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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로 도로 넓힌다며 가게가 철거된다는데 보상받나요

동네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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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하자마자 건물주가 서운한 소리 늘어놓으며 매년 월세 올리겠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고깃집 시작한 지 2년째인데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1년마다 10만원씩 올리는 걸로 2년짜리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매년 오를 바에야 차라리 1년 계약하고 그때그때 갱신하는 게 낫겠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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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나가라는 임대인, 갱신요구권으로 버틸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없이 그냥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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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퇴사·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된 고객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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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좁은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 밑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며칠 동안 트럭과 굴착기로 가게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앞쪽 도로를 전부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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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계약 연장됐는데 앞으로도 2년씩 자동 연장인가요?

가게 계약한지 2년 됐는데 임대인이랑 저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다음부터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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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의로 매장 영업정지를 자주 걸어요, 손해배상 될까요

근무 중인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매장 시스템의 영업정지 기능을 자꾸 걸어놓고는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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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대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올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올해 안에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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