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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부동산 말 믿고 수족관 놨는데 나중에 실내로 옮기라네요, 손해배상 될까요

곧 상가 자리에서 초밥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던 가게였고, 사무실도 바로 근처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에 매장 밖에 큰 수족관을 놓아도 괜찮은지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민사

원상복구 원래대로 했는데 원상복구비용청구 당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월세 3개월이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1년만 더 해보라고 제안해서,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고 모자란 보증금 부분은 이자로 정산해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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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앞두고 건물주한테 보낼 문자, 법적으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11월 30일이 계약 만기라서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꼭 알려달라 ② 재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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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몇 달 밀리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나요? 연체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년 4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인데, 최근 몇 달째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서 계속 밀리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몇 달 정도 쌓여야 명도소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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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성실히 장사했는데 새 임차인 구할 때마다 월세를 너무 올려 불러요

이번 2022년 11월 30일이면 이 가게에서 장사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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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배달사고, 보험 나이제한 걸려 사장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매장 배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자차로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에 연령한정특약이 걸려 있어서 그 직원 나이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이던 상대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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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년째 임차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맞는 건가요

올해로 8년째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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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요청으로 억울하게 누수공사 두 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옆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저희 주방 쪽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영상과 사진까지 보내며 빨리 조치해달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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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나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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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인수 무산 후 상대가 근처에 동일 업종 오픈, 손해배상 범위는?

법인 형태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B가 인테리어까지 마친 자리에서 더 이상 카페를 겸업할 수 없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제가(A) 그 자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와 전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영업권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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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확 올려서 인수자가 도망갔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조건으로 올해 2월에 재계약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놨고,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연락드렸더니 앞으로 월세를 올릴 거라며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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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제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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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얘기했더니 건물주가 이번엔 관리비로 올리겠대요

임대인이랑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월세는 안 건드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아직 얼마로 올릴지는 안 알려줬는데, 만약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면 그냥 입금해야 하는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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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매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쓰는데 신고 의무 있나요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간단히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배관 공사 없이 소형 버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소방서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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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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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 누수와 근거 없는 소문, 손해배상 청구는?

약 30년 된 낡은 건물 상가에 올해 6월 입주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7월경, 옆 점포(오토매장)와 아래층 헬스장에서 천장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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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새로 안 쓰고 계속 장사해왔는데 폐업할 땐 제가 세입자 직접 구해야 하나요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따로 재계약서는 안 쓴 채로 계속 가게를 운영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면,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가게를 내놓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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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주고 인수한 자리 근처 동일업종 개업, 배상 가능할까요?

권리금을 상당히 주고 가게를 인수해서 5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경전철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와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겼고,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매출에 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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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실수로 손님한테 불고기 그릇 쏟았어요, 배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희 매장 직원이 실수로 불고기가 담긴 그릇을 손님 쪽으로 엎어서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쪽 과실이라는 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국경일이라 손님이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연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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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오류로 전화주문을 통째로 놓쳤는데 보상 하나도 안 해준대요

포장이랑 배달 위주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있던 날 저녁 8시쯤이었는데,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화기 들어보면 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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