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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민사소송 걸어서 가해자 쪽에 위자료 받고 싶어서요. 학폭위 징계 처분 결과만 가지고 민사 걸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괴롭힘 당했다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사실 민사 거…
부모(부:85 모:86세)도 살아계시고 아들 다섯, 딸 넷의 대식구입니다. 자식들도 모 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넷째 차남만 제외하고). 문제는 장손(63세 고졸)에게 딸만 하나 있고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먼저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무자겸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부인,아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위상속등기 후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바람에 다시 원점으…
1,1999,5월 돈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여 2000,3월 재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5천만원에 가압류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한후 채무자 상대로 소장을 재기하였습니다 2,그후 …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4천만원 있습니다. 2천만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3년전부터 받을 돈이었구요.. 그동안에 가정불화 / 건강악화 / 퇴사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을 소명(자료)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서울에 사는 38세 남자입니다. 15년전에 저와 사귀던 A(여성)과 2년전 우연히 다시 만나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A는 결혼해서 대구에 삽니다. 다시 만나면서 전화, 문자, 가끔 만나기도 했습…
주인이 총 네 명인 다세대 주택(지하 포함 3층) 입니다. 몇 달전부터 옥상 누수에 대한 공지와 공사에 대해 주인들에게 알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동의 를 얻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공사직전인데 비용문제 때문에 공사를 연…
4년전 직장에 재직중에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채 카드사용대금 이 그대로 제 채무 가 되었습니다.…
저는 법인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상담할 것은 공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 거래업체가 부도가 발생하여, 당사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유보하고 있으며, 부도후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다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겪고 있 습니다. 일례로 "갑"은 지난 3년전 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임대차 기간은 2년 으로 하고 저희집 을 임차하여 살고 있다가 처음5개월 동안은 …
인터넷 강사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던 회사는, 운영이 불가 한 상태이며, 회사 대표는 지금 소재파악 조차 안되고 있으며, 많은 직원들 및 선생님들의 임금 체불이 있는 거 같습니다. …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신체상해 3주 진단과 함께 상대방을 처벌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이주일전 정도에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 뺨을 한대 때려서 단순폭행으로 경찰서에 서 조서를 쓰고 온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번주 월요이날 합의서를 작성하러 그 친구와 같이나오라는 전화를 받 고…
저는 인테리어 사업체 대표입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한 세대(○○○○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6월 27일부터였고, 8월12일 마감인 공사로, 난방 배관 전체를 교체하고 재미장 …
오늘 법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본인)에게 지급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우 편 등기물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권한이 생긴거죠. 물론 2주이내 채무자는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할만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
지금 벽이 맞붙어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대편 집에서 화재의 원인이 저희라며 소송을 걸 어 1심에서는 자료 불충분으로 피고인 저희가 이기고 상대편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처음에 변호사비 5…
*월 *일 1년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입금했고, 주인이 2명인 공동명의였지만 계약금은 현금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집주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둘 중…
-인용- 1. ****.*.*(구정)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 입니다. 이성친구로 인하여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남자친군 이미 죽었구요. 얼마 전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가서 바다에 빠져 사고로 죽었거…
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