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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출입구 옆 테라스는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흡연구역 근처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려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2층은 정리하고 1층만이라도 계속 임대해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1~2층을 계약해서 지금 6년 2개월째 운…
2021년 1월 1일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내오다가 오늘(2023년 12월 23일)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
상가 월세를 계약 기간 중 한 번 연체했다가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연체했다가 다시 완납하는 식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갱신 시점에는 연체된 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누…
5월 말에 저희 직원이 A손님 가방을 B손님 걸로 착각해서 계산 끝나고 나가는 B손님한테 줘버렸어요. B손님도 술 취해서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고요.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손님이랑은 가방값 2…
저희 가게 안쪽에 낮은 턱이 있는데, 한 손님이 여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다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루 일실수입 15만4천원씩 약 100일치와 위자료, …
지금 하는 식당을 넘기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엔 가게를 접기 얼마 …
가게 정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아니고 손님용으로만 써왔는데, 영업이 끝난 밤 시간에 누군가 차를 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음 날 낮까지 그대로 세워…
제 명의로 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제 소유라, 이 공간에서 배달 전문 카페를 창업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영업신…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의 2년 계약이 지난 8월 15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본인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
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본인도 이전할 가게를 가계약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본…
2019년 6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 중인데, 이 경우 몇 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을 계약해 치킨집을 준비 중입니다. 이 건물은 상가를 개인에게 분양도 하는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냄새를 빼기 위한 후드 배관을 건물 외벽을 따라 옥상까지 연결했는데, 2층에서 …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작년 11월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장님이 이어받아 영업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
임대차 계약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사정상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입주를 원하는 임차 희망자가 두 명(A, B) 나타났는데, 건물주는 그중 A와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문제는 A의…
가게 하수구가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막혀요. 하수관 구조 자체가 잘 막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뚫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돼서 업체 불러서 비용 내고 뚫었어요. 예전에 건물주한테 지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