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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오셨던 한 손님이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는지 사전 동의 없이 매장 내부를 촬영해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올렸는데, 문제는 그 사진에 저희 직원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나 …
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닭강정 전문점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가게 수도관이 옆 옷가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마다 옆 옷가게 쪽 수도가 얼어버리면 저희 가게까지 물이 끊깁니다. 옷가게는 물…
테이크아웃 커피숍(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 체제 운영)을 운영 중인데, 오전 직원이 오전 8시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내내 11시·12시·14시 등으로 4시간씩 지각했습니다. 포스기 기록으로 지…
10인 이하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법인을 설립하며 모든 직원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사업체 9개월, 법인사업체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이 직원이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의 고레벨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와 채팅으로 계정 정보와 가격(300만 원)을 협의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개인 계좌로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
8년 가까이 장사한 매장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2년 더 있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넘…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는데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두 달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일 인수인계와 짐 정리가 겹쳐 정신이 없던 탓에, 자리에 있던 개인 텀블러와 무릎담요, 노트북 거치대, 가족사진 액자 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 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저희 매장은 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
얼마 전 건물주가 공용 화장실을 수리하더니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6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화장실 수리비까지 관리비로 추가된 겁니다.…
언니가 6개월 전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일부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했는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자인 본인이 빚과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정품 구매 영수증까지 보여주며 진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본 후 명품 브랜드 공식 매장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라는 판…
식기가 지저분하다거나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며(실제로는 상하지 않았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끄럽게 항의하는 손님과 크게 말다툼을 한 경우, 가게 쪽에서 그 손님에게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손님이…
요즘 여기저기서 권리금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시작할 때 전 사장님한테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서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넘길 때 다음 분한테 저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 시 콜라를 서비스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한 일반 소매용 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업소용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