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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한 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당시 회사는 연봉 4,500만원, 주 5일 근무, 인센티브 별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는데, 함께 살던 반려견이 갑자기 아파서 배우자가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배우자가 제 이름으로 안락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강아지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저는 서명한 적이 없는데…
손님들이 놓고 가시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몇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사람이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은 이미 삭제되었고 아이디도 알 수 없는 상태라 누가 올렸는지 특정이 안 됩니다. 이미 …
남편이 지인에게 3년 전 계좌이체로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미루며 구체적 확답도 주지 않고, 재산·부채 현황을 알 수 없어 답…
지금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제가 나갈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안 쓰고 진행했는데, 업체랑 통화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 뒀습니다. 원래 9월 29일에 끝내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10월 14일에야 겨우 끝났고, 목공 다음 순서 작업들도 다 밀려서 결국 오픈을 …
어제 저녁 집 근처 공원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차에서 내리더니 목줄도 없이 그냥 놓아두고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아지는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계속 짖고 있었고, 결국 제가 데…
중식당을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여름이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옵니다. 건물주는 저희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옆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데, 처음엔 이해심 많은 분처럼 보이다가 오픈 몇 달 뒤부터 C…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1~2년 유지하고 싶어 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이 명의 변경이 상속포기에 영…
8월 말 상가 폐업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과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임차할 때는 철거만 되어 있던 상가였는데, 철거 상태로…
부모님이 동업 제안을 받아 3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5:5로 나누며 8개월간 일했는데, 상대가 먼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체 내역으로 수익 분배는 증명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투자금을…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이자를 계산해보니 연 환산 이자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용해온 제 명의 통장으로 어떤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를 고소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금융정보 제출명령까지 받았고,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
동업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대표이사(동업자)의 위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약 2억2천만원을 임의 인출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지급된 수익분배금은 대…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는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몇 차례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상대가…
얼마 전 신용정보 조회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차량 리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재직 중인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저도 모르게 제 개인정보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계약인데 갱신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 5%, 보증금 5%, 관리비 5% 이렇게 항목별로 각각 올리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전체 인상률은 5%를 훨씬 넘는 셈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유료 아이템을 여러 번 결제했습니다. 한 달 사이 결제된 금액을 합치니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임회사 고객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