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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바꾸는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 넘게 판매되면서 매출 손해가 수백만 원대까지 쌓였다…
같은 자리에서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아직 건물주에게 직접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 소문 수준인데,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만…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1년 뒤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에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규…
이번 장마철에 매장에 누수가 생겨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비를 아끼려고 여러 업체 견적만 계속 받아보느라 정작 긴급 보수는 미루고 있습니다.…
냉면을 주문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배달을 보냈는데, 손님이 자기가 시킨 양보다 많이 왔다며 환불을 요청해 처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0여 분 뒤 같은 손님이 냉면과 육회를 다시 주문했고, 먹던 중 돌멩이가 씹혔다며 …
공유주방 형태의 상가를 계약해서 1호와 2호 두 개 호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계약면적이 43.9㎡로 되어 있고, 1호와 2호 각각 20㎡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해서 써보니 생각…
임대인과 계약 갱신에 관해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별다른 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같은 임대료로 계약이 계속 자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별도 협의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
상가를 구두계약으로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만료일이 2022년 12월입니다. 임대인이 10월경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여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만료일까지…
7년째 한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4층 규모로 1층에는 저희 가게를 포함해 음식점 두 곳과 학원 한 곳이 있고, 2층과 3층은 학원, 4층은 예전에 학원이 있던 공…
한 상가에서 6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2021년에 임대료를 5% 올려달라고 해서 응했는데, 올해인 2022년에도 또 5%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인상…
11평 남짓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를 감당하기 벅차 한 달치가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겠다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기…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해서 가게를 넘기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매달 12일에 월세를 냈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 1일부터 입주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11월 …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한 손님의 가방을 옆 테이블 손님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분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그 손님이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 손님이 잃어버린 가방값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
경기도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그리고 재계약이나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지역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2012년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는 1년 반 가까이 공실로 비어 있던 곳이라, 권리금 500만 원 외에도 영업허가를 새로 받는 데 2…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개업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에 가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
건물주가 저에게만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다 같이 임대료가 오른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같은 건물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이나 차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
상가 계약을 하면서 중개사님이 최대 5년까지는 월세 같은 조건이 바뀌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