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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기 증설이랑 도시가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건물주한테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어요. 결국 전기 증설 비용이랑 도시가스 설치비 전부 제가 부담했는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거래해온 납품처가 최근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납품한 물품대금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했고 거래명세서와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신용조회를 하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년간 사용하며 카드값을 연체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나 서명 없이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번호와 서류를 이용해 …
제가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 근처에 있는 경쟁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하게 하고, 별점 테러와 허위 부정 리뷰까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그 …
중학생인 제 딸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몇 달째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왔는데, 최근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만나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인 의도가 명백해 보였습…
6개월 전 지인 소개로 소규모 업체의 홍보 영상 제작 및 디자인 작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일이라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작업 범위와 대금을 협의한 뒤 결과물을 모두 납품했습니다. …
최근 신용정보 조회를 하다가 제 이름으로 몇 년 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과 서류를 이용해 제 몰래 보증계약을 체결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달 전 유명 인강 사이트에서 1년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강의를 몇 개 듣다 보니 제가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결제 후 7일이 지났고 강의를 일부 수강했기…
저희 가게에서 산 음료 마시고 배탈이 났다면서 병원비를 물어내라는 손님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매장 운영에 필요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계속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공사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작년에 아파트로 이사 온 뒤로 윗집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지만 윗집에서는 "그 정도로 소음이라 할 수 있냐"며 오히려 저를…
저희 회사는 자체 개발한 제조 공정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최근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고, 자료는 접근권한…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양수양도 계약을 맺고 다른 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한 조건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상권 제한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수 없다는…
지금 가게 2년 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더 큰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권리금 계약서(반경 1km 안에서는 같은 메뉴로 장사 못 한다는 조항 있음) 쓰고 저한테 가게 넘긴 사람이 요즘 근처에서 똑같은 …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이전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상담드리면서, 임차한 상가에서 몇 달째 실제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용으로 개조된 공간이어야 관련 보호를 받을 …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해서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
고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만 17세인데, 주변에서는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보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