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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회사가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
저희는 지하 1층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구 문 하나 사이로 녹음스튜디오 겸 사무실이 붙어 있어요.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기구를 통해서 저희 가게 냄새가 그쪽 스튜디오로 들어간다면서, 방음벽에 냄새가 뱄…
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
지금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가게를 옮기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남은 계약 기간이나 월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매장 손님이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며 환불 내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옷이 걸렸는지는 저희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입 가격이나 시…
요 근처에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그 여파로 저희 가게 벽에 균열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주 사장님이 공사업체랑은 세입자인 제가 알아서 연락하고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이번이 두 번째 겪는 일인데, 이런 것도 임차인인 제…
가게에 가스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부분은 남을 못 믿는다'며 자기가 직접 업체를 불러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내부 시설 부분만 저더러 알아서 진행하라…
가맹(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정식 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 측에서는 제가 레시피를 …
지금 세 들어 있는 건물에 법원 보전처분이 들어왔더라고요. 등기부 보니까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권리금 받고 넘기고…
세금 문제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임대차 계약서도 공동명의로 다시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이 나온다고 해서 임대인께 재작성을 부탁드렸는데, 임대인은 계약서를 새로 쓰면 상가임대…
15년 키운 반려견이 신부전 진단을 받아 병원 권유로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마취 주사를 놓은 뒤 아이가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상당 시간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원래 그런…
상가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간 것 같은데 연락이 끊기고, 가게 안에 집기와 물건들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문을 잠가놓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 해도 짐을 뺄 수…
입주한 지 6년 된 아파트인데 최근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심한 누수와 균열이 발견되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공용부분 담보책임기간인 5년이 지났다며 보수를 거부당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보니 준공 초…
퇴사한 직원이 회사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은행의 상환 독촉장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이 전혀 없는데, …
거래처 사장님께 사업자금으로 3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니 최근 법원으로부터 그분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갚을 능력이 없다고는 들었지만…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저렴하게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 계좌로 물건값 전액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내주겠다던 날짜가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채팅방 프로필도 …
가게에 물이 찼는데, 그때 손님이 두고 가신 노트북도 침수돼서 고장 났어요. 손님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날 침수가 워낙 심해서 가게 안 물건들도 멀쩡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어…
가게에 물이 찼는데, 그때 손님이 두고 가신 노트북도 침수돼서 고장 났어요. 손님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날 침수가 워낙 심해서 가게 안 물건들도 멀쩡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어…
2018년 7월 말에 상가 계약을 처음 맺었고, 그 뒤 반년쯤 지나서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랑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조건은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2022년 7월 말에는 별다른 얘기 없이 계약이 그냥 이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