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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388건
법률민사

인테리어 공사로 아래층에 누수가 나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와 합의하나요?

저는 인테리어 사업체 대표입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한 세대(○○○○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6월 27일부터였고, 8월12일 마감인 공사로, 난방 배관 전체를 교체하고 재미장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오늘 법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본인)에게 지급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우 편 등기물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권한이 생긴거죠. 물론 2주이내 채무자는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할만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화재 소송 1심 승소 뒤 상대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지금 벽이 맞붙어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대편 집에서 화재의 원인이 저희라며 소송을 걸 어 1심에서는 자료 불충분으로 피고인 저희가 이기고 상대편에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처음에 변호사비 5…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원룸 계약 후 2시간 만에 취소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 *일 1년 원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는 **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입금했고, 주인이 2명인 공동명의였지만 계약금은 현금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집주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둘 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지분 증여 때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말, 부담부 증여의 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인용- 1. ****.*.*(구정) 본건 자기(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준다 라고 하고, 피고에게 한달에 **원을 달라고 하였고, 같이 있던 피고인의 처가 생활을 하셔야하니 ***원을 드리겠다 하였고, 원고가 이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고등학생 임신에 남자친구 사망, 입양 대신 그 어머니께 아이를 맡길 수 있나요?

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 입니다. 이성친구로 인하여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남자친군 이미 죽었구요. 얼마 전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가서 바다에 빠져 사고로 죽었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구거 점용허가로 만든 진입로, 옆 밭 주인과 같이 써야 하나요?

저는 맹지인 지목이 밭인 땅을 매입한 후 이 밭과 붙어 있는 구거를 점용허가받아 주 택 진출입로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입니다. 1.근데 군청직원 말로는 옆의 밭 주인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밭과 같이 붙어있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견인 보관소 직원이 차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가면 뺑소니인가요?

여기는 경남양산 입니다 부산에있는 병원에서 퇴원3일째 되든날 같은증세로 몸이너무아파 가까이있는 병원에서 약을받 기위해부득이 주차금지구역에 주 차를 하게되어 견인이 되었읍니다 (지갑과 병원처방전을 차 에둔 상태) 급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앞집 옥상 컨테이너 하우스 허가, 바로 뒷집이 취소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올해 여름 초부터 앞집에서 내부인테리어 변경과 함께 옥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 로운 주거공간을 짓고 있는데 바로 뒷집에 있는 저희 집으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재산명시 불출석 감치가 '집행기간도과'로 끝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채무 관계에있는 채무자에게 민사 소송을해서 재산명시 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채권자입니다 .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명시 출석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감치 처분이 떨어졌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감치되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아버지 빚으로 집 안 물건이 압류됐는데 엄마가 경매로 사면 다시 압류되나요?

아버지가 ○○캐피탈에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빨간딱지를 때였는데요. 엄마랑 혼인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5년 동안 함께 살지 않았어요. 현재 이리저리 알아보고 등본말소시켜 놨지만 이미 들어온 딱지는 뗄 수 없다고 하더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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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에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 안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나다. 잔금 치루기 전 아파트를 한번 더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배란다 천정벽에 결루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었고 작은방도 확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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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민번호 없이 소송했는데 승소하면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저는 현재 00000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피고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않으면 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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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기사 수신호 따라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다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오전 이른 시각에 서울 XX구 XX동 사거리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와 저희 아버지 정도 의 연세가 드신 분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서로의 차량이 파손되긴 했지만 상대방은 다 친 곳 없는 것…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인과 재혼하면 영주권을 반납해야 주민등록이 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시가 수십 년 도로로 쓴 사유지, 사용료 청구나 시설 철거가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님 소유의 토지 일부를 시에서 소유자동의 없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 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에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관습상 도로라 사용료지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얼마전까지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아닌 개인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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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약 수리를 안 해 주고 위협까지 했다면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이 되나요?

바로 12일 전인 2003년 10월 22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은평구 ○○동에 방 2개에 부엌 겸 거실 1개, 욕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 중 한 가구를 전세 3,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명도 판결 후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하면 이의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승소판결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 아저씨가 세입자가 현재 주소로 주소 이전을 않하였다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빌려준 신분증으로 지인이 몰래 만든 신용카드 여러 장, 고소나 민사소송이 되나요?

4년전에 아는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신용카드를 하나만 제이름으로 발급받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주민등록증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몰래 여러 개를 발급받아서 하나도 갚지않고 연체를 해서 결국제가 신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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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낳아 아빠가 키우는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2006년 3월 경 ○○○○에 방영됐던 리틀맘 ○○○입니다. 저희는 사실혼이었고 법적 부부는 아니였습니다. 2007년 4월경 남편과 헤어졌고 법적 부부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혼서류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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