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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건물주가 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5년 전에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인수해서 들어왔어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정리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주가 운영하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손님이 다른 손님 신발 바꿔신고 갔는데 저희가 물어줘야하나요

저희 매장이 오래된 곳이라 신발 벗고 올라가는 좌석이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손님들끼리 신발이 바뀌는 일이 생기긴 합니다. 최근에도 먼저 와 계시던 손님이 많이 취하셔서 다른 손님 신발을 잘못 신고 가버리셨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법률민사

장사 접는다고 통보했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월세만 계속 나가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리하려고 문자랑 전화로 건물주한테 통보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보한 지도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이쯤 되면 짐을 다 빼도 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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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고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얘기까지 계약서에 넣재요

가게를 넘기기로 다음 임차인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건물주 쪽에서 갑자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막상 받아보니 월세를 올리는 건 물론이고, 이 건물 재건축 때문에 철거 명령이 내려질 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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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차허용구간에 상가마다 세운 주차금지 표지판, 사고 나면 책임은?

저희 가게가 있는 도로는 2차선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일정 구간은 임시 주차가 허용되어 있어 원래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들이 손님 확보를 위해 각자 자기 매장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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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인테리어 공사기간 월세를 저한테 청구하는데 맞는 건가요

가게를 옮기게 돼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로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건물주한테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고, 건물주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근데 그 2주치 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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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신상정보 무단공개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의 실명, 얼굴 사진, 재직 중인 회사명까지 포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저와 사적인 갈등이 있던 지인으로 추정되는데, 사실과 다른 비방성 내용과 함께 제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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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뜨거운 국물에 담갔던 숟가락을 바로 입에 넣고 데었는데 저희가 물어줘야 하나요

저희는 뚝배기나 냄비류 나갈 때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항상 안내하는데요,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그걸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혀를 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보상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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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주방 천장만 곰팡이 났는데 전체 도배 요구받으면 어떡하죠

저희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가게 천장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확인해보니 주방 쪽 일부에만 곰팡이가 생긴 거더라고요. 이럴 때 곰팡이 난 주방 부분만 도배 비용 보상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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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 입점 막는 약정 지킬 수 있나요

7년 전 이 상가에 처음 입점할 때 건물주와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도 힘든 와중에 건물주가 이제 와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새로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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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배관 터져서 가게 물바다 됐는데 배상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얼마 전 오픈 전에 가게에 가보니까 완전히 물난리가 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천장 안쪽 소방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더라고요. 단순 누수 수준이 아니라 기계들도 다 못 쓰게 돼서 새로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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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있던 방을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상가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작은 방이 하나 설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건물주가 계약 끝나면 그 방을 철거해서 아예 빈 공간으로 만들어놓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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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쩌죠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인수하실 분이 목돈이 없다면서 대금을 나눠서 내고 싶다고 하시네요. 문제는 나중에 그분 마음이 변해서 잔금이나 권리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이런 걸 미리 대비하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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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는 임대인 대응법

배달 전문으로 짬뽕·짜장면·탕수육 등 중식과 밀면·육개장 등 한식을 함께 파는 가게를 1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점할 때는 건물주가 예전에 직접 운영하던 돈까스·막국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것이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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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하고 났더니 누수에 매출자료까지 허위였어요, 위약금 없이 계약 깰 수 있나요

상가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주는 일반 권리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하려고 매장에 가보니까 카운터 위쪽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심한 누수가 있더라고요. 1) 이 누수가 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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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돌 나와 이가 깨졌다는 손님, 소송까지 갈까 걱정입니다

11월 12일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식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가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정중히 사과드리고 음식값 환불해드렸고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보험은 들어놨었는데 갱신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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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안 해주려고 저한테 합의서 쓰라며 압박하는 광고업체, 제가 오히려 걸 수 있나요

광고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정작 홍보는 제대로 안 해줘서 효과를 못 봐서 해지하려고 연락했어요. 계약서에 폐업하면 해지해준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안 해줘서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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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알바 손해배상 50만원 공제 가능할까

아르바이트생이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결근하면서 나중에는 거짓 변명까지 늘어놓아서, 결국 가게 문을 며칠 동안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매출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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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돌려받아야 하는데 건물주한테 그럴 돈이 없어 보여요

지금 넣은 보증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계약 끝나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오면 이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건물주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것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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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상가 계약인데 장사 접으면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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