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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가게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배민 찜 수랑 리뷰까지 그대로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를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배달의민족에 쌓여 있는 찜 수, 주문 건수, 리뷰들을 전부 그대로 유지해서 넘겨주고 싶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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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출도 낮고 물류비만 계속 올라요, 해지하면 위약금 무나요

가맹계약을 맺고 2년 계약 중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처음 가맹본부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은 훨씬 낮게 나오고 있고, 본사의 물류 공급 시스템이 1년에 네 번이나 개편되면서 그때마다 발주 단가가 계속 오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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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CCTV만으로 처벌되나요

얼마 전 편의점 형태의 무인점포에서 술김에 과자와 음료수 몇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정신이 들어 너무 후회했고, 다시 가서 결제하려 했지만 이미 점주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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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영업비밀 경쟁사 유출, 형사처벌 가능할까

저희 회사는 중소 제조업체로, 오랜 연구개발 끝에 확보한 독자적인 생산 공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 보안서버에 암호화 보관하고 접근 권한자에게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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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거부하는 학원, 돌려받는 방법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선결제하는 영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후 3주 정도 다니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 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원장은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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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없이 시작한 사업, 분쟁 시 대처방법

친한 친구와 2년 전 카페를 함께 열면서 별도의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반반씩 투자하고 이익도 반반 나누자"고 정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냈고, 실제 운영은 친구가 도맡아 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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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저희 집 밥 먹고 탈 났는데 배상보험 들어놨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저희 매장 음식 드시고 손님이 탈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거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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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맥줏집인데 손님들이 자꾸 외부 음식 몰래 가져와서 드셔요

체인점으로 맥주가게를 운영 중인데, 손님들이 밖에서 산 음식을 대놓고 꺼내 드시거나 몰래 드시는 일이 계속 생겨서 곤란해요. 못 드시게 막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고... 사장 입장에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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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 같은 체인점이 제 영업권 침범하는데 본사는 나 몰라라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 영업권 구역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옆 동네 점주가 제 영업권 구역까지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키면서 영업하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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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 후 10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이미 3년간 운영되고 있던 점포를 양수해서 이어받았는데, 건물주는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앞으로 7년만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을 더 운영한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점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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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입주자대표회의로 진행하는 절차

입주한 지 3년 된 아파트인데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공용부분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별 세대 소유자들이 각자 소송을 내기는 번거로워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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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 때마다 1년씩만 연장해도 괜찮은 건가요

2019년 11월 29일에 2년 계약으로 처음 들어왔고, 2021년 11월에 한 번 더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영업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약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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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외상값 서명까지 받아놨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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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은 안 받는다고 해요

작은 횟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안 받겠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업종을 못 맞추면 권리금을 싸게라도 넘기려 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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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지면 책임은 누구에게

매장이 1층에 있긴 하지만 출입구 앞에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높이가 다소 있는 편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손님이 오갈 때 이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라도 생기면 저희 쪽에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사고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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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당했을 때 형사고소 방법

온라인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확인해보니 채팅 아이디와 계좌 명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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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곧 바뀐다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챙겨둬야 할 게 있을까요

이제 개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건물주가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두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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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들어온다고 건물 부순다는데 5년 식당 접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 쪽으로는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고살 일이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식당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가게 바로 앞으로 지하철이 곧 개통될 예정이라서 그런지 건물주 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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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약속받은 보증금, 임대인이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4월에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인상 요구와 함께 나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나와 1월 말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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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희롱 발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동료가 최근 몇 달간 회식 자리와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제 외모와 사생활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하고, 어깨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불쾌하다고 여러 번 분명히 말했지만 '장…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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