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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자동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데, 월세 부담이 커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인상 요구와 함께 나가라는 식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조건이 좋은 자리가 나와 1월 말까지…
회사 동료가 최근 몇 달간 회식 자리와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제 외모와 사생활에 대해 성적인 농담을 하고, 어깨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불쾌하다고 여러 번 분명히 말했지만 '장…
고등학생인 제 아들이 온라인에서 고가의 헤드셋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와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전혀 없는데, 제 카드 정보를 몰래 이용해 결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판매업체에 연락해 …
인터넷에서 '통장 대여 시 일당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별생각 없이 제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도…
몇 달 전 카드빚이 연체되면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도 열 번 넘게 전화가 오고 밤늦은 시간에도 문자가 옵니다. 심지어 직장으로도 전화를 걸어와서 동료들이 다 알게 될까 봐 너무 …
최근 신용조회를 하다가 제 이름으로 2년 전에 받은 대출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제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저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으신…
최근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계정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수수료를 포함해 36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78세)께서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시고 최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정수기를 세 대나 계약하시고, 통장에 있던 돈을 낯선 …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인데 제가 나가야 할 의무가 있나요?
누군가 커뮤니티에 제 사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손님이 줄었어요. 글쓴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한 지 3년째인데, 최근 이사 온 아래층 세대에서 매일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저희 집 베란다와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그대로 올라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건강이 걱정되어 관리사무소에 여러…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상으로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상급자와의 관계 때문에 정식으로 다투기가 부담…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본사에서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달리 정해진 상권 보호를 지키지 않고 도보 5분 거리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열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운영이 어려워 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도착한 제품을 보니 옆선 박음질이 뜯어져 있고 원단에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진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고객 부주의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며 단순 변심 환불만 가능…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짧다는 매물을 보고 방문해 성능점검기록부까지 확인 후 800만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실제로는 침…
3년 전 친한 후배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다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문자로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정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금…
상대가 돈을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어둘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가압류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프레임 안에 앞자리 승객의 다리가 들어갔는데, 그 승객이 몰카를 찍었다며 저를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창밖 풍경을 찍으려던 것뿐이고 사진을 …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밀친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뒤,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부 심리 결과 아이에게 6개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