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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밀치고 손목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한 일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몸싸움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전과도 전혀 없습니다. 뒤늦게 너무 후회하고 있고 …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 줍니다. 판결만으로는 강제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3천만원을 이체당했습니다. 신고 후 지급정지는 됐지만 피해금환급위원회 심사 결과 대포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은 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걸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됐어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건지, 위약금을 더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상대방 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소송을 못 했어요. 이제라도 청구하려는데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보통 몇 년인가요?
친구와 함께 2년 전 작은 무역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저는 영업을, 동업자는 회계와 자금 관리를 맡아왔는데 최근 우연히 회사 계좌 내역을 살펴보다가 동업자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개인 용…
작년에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준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애…
저희 집에서 기르는 중형견이 산책 중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분이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비와 정신적 …
친한 지인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따로 안 썼어요. 카톡으로 '빌려간다 곧 갚을게'라고 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피하는데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전세 만기가 두 달 전에 지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미 이사 갈 집 계약금까지 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궁금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게임기를 산다고 3만원을 먼저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매자 계정도 탈퇴한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두 달째 매일 새벽마다 집 앞에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돌아갔습니다. 신고만 하면…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사 측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겪은 일을…
중학생인 조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확대되진 않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더라", "요즘 나이 낮아졌다더라" 등 말이 엇갈려서…
예전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도 제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검색하면 오래된 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업체가 안 지…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데려온 지 며칠 만에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했지만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분양비도 크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는데, 판매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맞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받게 하고 싶은데, 인지청구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
누군가 저에게 "돈을 안 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며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걸 협박죄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갈죄인지 헷갈립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지, 어떻게 대…
제가 범죄 피해를 당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피해자라 혼자 대응하려니 막막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고등학생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억울합니다. 소년보호처분도 일반 재판처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항고라는 게 가능한지, 전과처럼 남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