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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2년 전 친한 대학 동기가 카페 창업을 제안하면서 초기 자금 3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게가 자리…
작년 가을에 24평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3,800만원에 맡겼는데, 입주 두 달 만에 거실 마루가 들뜨고 화장실 실리콘 이음새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에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각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려가면서 손으로 쓴 차용증인데, 날짜와 서명, 금액은 …
대출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오고 밤늦게나 새벽에도 연락이 옵니다. 가족과 직장에도 전화해 빚 이야기를 하며 압박합니다. 갚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의 추심도 다 합법…
젊었을 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딸 때 이 전과가 계속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지, 회사가 제 …
얼마 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금이 정해져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눠 내거나 미루는 방법은 없는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 차를 발로 차 문짝이 찌그러졌습니다. 상대는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는 건지, 수리비만 물어…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급여 정산용이라며 제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경찰…
몇 달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애할 때 함께 찍은 사적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요구하며 말을 안 들으면 그 사진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아직 유포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가진 채권(받을 돈)을 양도받았는데, 원래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물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계속 미룹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내는 거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오래된 대출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추심이 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 불량품으로 왔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해외직구라 국내 소비자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환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 높은 것 같고 항목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최근 건물 내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더니 거절당했는데, 법적으로 열람을 강제할 수 있나요?
헬스장 1년 계약 3개월 만에 해지했더니 위약금으로 남은 기간 전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한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