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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몰카, 모욕죄, 명예훼손,폭력으로 고소했고 폭행 2회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 급히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이며, 다행히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전자소송으로 권리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임대…
안녕하세요. 잠실 오피스텔에서 공간대여 사업을 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작년 10월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으나 사정상 3월초에 사업을 정리하려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임대인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입니다. 공사 마감후 2~3일 내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공사를 마쳤는데,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며…
안녕하세요. 믿었던 지인에게 약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빌려준 원금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착수금과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안녕하세요. 전문 업체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용역 대행 계약(B2B)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상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중요한 시점에 업체 측과 연락이 끊기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까 …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거래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던 대표가 미수금이 꽤 쌓인 상태에서 돌연 폐업을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7년 전에 이 건물에 입점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가 같은 업종을 또 들이겠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한…
써빙 업무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무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컴플레인도 여러번 들어왔고 그로 인해 가게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그…
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
얼마 전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 대상물, 잔금 일자 등이 명시된 문자를 주고받았고 한 달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매도인이 당일 연락해 가계약금의 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 누수가 심각해 전기가 쇼트되어 아예 들어오지 않는데도 임대인은 수리 요청을 묵살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기…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8월 말로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월세도 작년 11월부터 계속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계약 종료와 밀린 월세에 대해 문자도 보내고…
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며칠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합과 매매가 확정…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과 대부업체쪽에 5천만원 정도 대출이 있고, 현재 연체가 길어져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생활비까지 모두 막히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생활비…
안녕하세요. 5년 전 저희 매장에서 11개월간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겠다며 퇴사했는데, 현재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그 직원은 초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메뉴는 사장님과 다르게 구성하…
건강 악화로 직접 영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당 월 내 잔금 지급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 영업…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대행사의 플레이스 순위 상승 작업 실패 및 영업 방해에 따른 지급명령 대응 문의드립니다. 대행사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업체 순위…
전세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갔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일부 짐을 남겨두었고, 필요시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해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