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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51건
법률민사

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명도소송 소장, 이주 기간 내에 나가도 소송비용 내야 하나요?

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며칠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합과 매매가 확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0
법률민사

대출금 오래 못 갚으면 구속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과 대부업체쪽에 5천만원 정도 대출이 있고, 현재 연체가 길어져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생활비까지 모두 막히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생활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20
법률민사

퇴사한 직원이 동일한 메뉴로 창업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년 전 저희 매장에서 11개월간 일하던 직원이 독립하겠다며 퇴사했는데, 현재 심각한 영업 피해를 입고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그 직원은 초밥집을 차리겠다고 하면서도 "메뉴는 사장님과 다르게 구성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6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가게 양도했는데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요? 구두계약 파기 책임

건강 악화로 직접 영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당 월 내 잔금 지급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 영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6
법률민사

광고대행사 지급명령 받았는데 거절 가능한가요?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대행사의 플레이스 순위 상승 작업 실패 및 영업 방해에 따른 지급명령 대응 문의드립니다. 대행사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업체 순위…

로시컴 법률정보2026.01.14
법률민사

임대인이 비밀번호 알고 무단 출입했다면 처벌될까?

전세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갔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일부 짐을 남겨두었고, 필요시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해 협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4
법률민사

공사 중 화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 중인 인테리어 업체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추가 작업을 위해 인력 1명을 요청받았으나 일정상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진행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1.13
법률민사

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되 해결방법을 찾고싶어 상담요청합니다

2천4백만원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1.12
법률민사

옆 건물이 남의땅을 침범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인접 건물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저희 토지 경계를 넘어왔고, 그 결과 제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사전 협의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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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하면서 순이익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법률민사

상가 수리 중 시설물 파손,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스 누출 사고 후 건물주가 본인 소유 건임을 주장하며 직접 수리를 강행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임차인 소유인 조명, 전기, 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전부 철거 및 파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800만원의 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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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무단 사용시 절단해도 되나요

옆가게에서 저희쪽 도시가스배관을 무단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용에 대한 비용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옆가게에서 두달되도록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입금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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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에 행인 머리 부딪힘, 치료비 전액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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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대응이 너무 느린데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본사 규모는 크지 않고,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바이저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매우 지연됩니다. 긴급한 문제임에도 답변이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일주일 이상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잦습니다. 확인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민사

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들어갔는데 배달기사 고소 가능할까요?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배달했는데, 고객에게 전달된 포장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는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매장에서는 흡연자가 없고, 조리와 포장 과정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달기사 운행중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8
법률민사

가게 권리금 분할로 받으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을 승계하려고 합니다. 다만 승계 예정자가 자금 사정상 권리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분할로 받았다가 상대방이 중도에 지급을 중단하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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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건축으로 나가라는데 임차인 보상받을 수 있나요?

5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한차례 갱신되었고, 현재 계약 만료까지 약 2개월 남아있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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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상가 원상복구 범위, 철거 상태로 돌려주면 되나요?

이번 달 말 상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 본 상가는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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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영업권 침해하는 옆 점포 배달영업 막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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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점포 양도 막으면 권리금 못 받나요?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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