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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는 1층 매장이지만 입구에 한 계단을 올라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단 높이가 일반 보행자에게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 혹시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다칠 경우 가게 측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동차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태료, 사고 책임등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딜러…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통장지출내역이 전혀 맞지 않고, 관리위원회 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실제 통장 잔액과 관리비 사…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근로자(관리부장)로 2015년 7월에 입사 및 2023년 8월 17일 퇴사, 2023년 9월 1일 입사 및 2024년 3월 5일 퇴사, 2024년 4월 1일 입사 및 2025년 11월말…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60시간 내외로 일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매주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길래 물어봤더니, 포괄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한 건물에서 총 4개 호실을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중 2개 호실이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건물주는 밀린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경매가 시작된 뒤로 1년 넘게 그 2개 호실의 월세를 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
형사 유죄 판결 받고 민사소송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집행인데요. 몇달 후면 확정 판결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재산명시 신청하면 회사명까지 다 적어야 할텐데 문제는 회사로 추심 명…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동업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 가족 사이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가족끼리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 간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계약서를 반드…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원…
최근 상가를 새로 임차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권리금 …
새해를 맞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배달기사가 가게 출입구 유리문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 없이 군입대를 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
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현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20만원으로 영업중입니다. 2025년 5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고,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점을 …
4년 전 11월 4일에 입주했고, 작년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갱신거절 통지나 6개월~2개월 전 재통보는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갑자기 연락이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기간이나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 병환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생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복누나는 어머니를 상…
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