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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이웃의 반복 폭행으로 공부방까지 어려워졌다면 치료비와 영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부산 ○○동에 살고 있고 4월에 이사왔어요 여기는 ○○동에 있는 ○○아파트고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 앞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나갔다고 들었고 그래서 월세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싸게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신용불량자 아버지 명의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보증금이 압류되나요?

지금 현재 아빠가 신용불량자인데요 국민임대아파트(주공)에 신청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신불자상태에서 들어가게되면 차압이 들어오지않나요? 몸이 안좋아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벌고 빚갚는건 엄두도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기초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카드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잇는데요 아파트 보증금 ****을 카드사에서 압류할거라 하는데요 참고로 카드값 ****원 있습니다 보증을 압류할수가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이혼한 채무자가 사망하면 자녀만 상속포기하면 되고 큰형은 상관없나요?

재산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망자는 부인과 이혼 상태이고 자식이 둘(한 명은 미성년 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에게 확인 안된 채무가 좀 있는 것 같아 재산상속 포기를 하려는데 호주는 사망자의 큰형으로 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무효 판결 난 땅 거래, 매도인 모녀 모두 고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땅 거래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 땅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땅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땅을 매도한 사람이 배우자 가 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싱크대 배수구 막힘으로 아래층에 누수가 나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배상하나요?

20층 아파트의 6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저희집 씽크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넘치는 피해로 저희집 마루가 들뜨고 5층 천정에 누 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씽크대 배수구가 막힌 상황을 몰랐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고의로 타이어 옆면을 찔러 펑크 내면 재물손괴로 처벌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림에서 초록색 사각형이 저의 차입니다. 10년01월21일 밤 09:30분경 부산 ○○대 맞은편 골목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문 닫은 술집 앞이었구요. 맞은편 대각선으로(10m) 타워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한 곳 바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휴가 중 군인이 친구에게 골절상을 입혔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인 신분으로 휴가를 받아 8/** 새벽 3시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친구(군대를 가지 않은 민간인)과 싸움이 일어나 본인은 다친 곳은 하나도 없으며 친구의 상태가 안와골절-6주, 광대뼈골절-6주, 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빌려준 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98년 A라는 사람한테 천만원을 빌려준 후 A가 임차한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해두었 습니다. 당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3년 합의 별거 뒤 재산분할 다툼, 소송으로 이혼하고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약 3년 전부터 쌍방의 합의 하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외국에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 였고 한국에서 현재 5살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혼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합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경매 배당기일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을 옮겨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낙찰되어 오는 11월28일날 배당기일이 잡혔는데요. 저는 선순위 세입자로 확정일자, 전입 등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구입한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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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 보여 주기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요. 저는 집 주인의 아들이구요. 전세를 내준 지 10개월정도 되었고 여름 무렵에 한번인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서, 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공사대금을 못 받은 채 건물이 넘어갔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 땅주인이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내어 하도급 공사를 아버지가 맡았습니다 공사를 하던중 건축주가 약속한 대로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자 아버지가 건축비 보장책으로 공 동건축주로 등제를 하여 달라고 하여 공동건축주로 등…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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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결정을 받은 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신청을 하여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압류 결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항소심에서 원고가 출석했는데 쌍불 처리됐다면 피고에게 유리한 건가요?

작년 5월경에 돌려받지 못한 원금중 일부인 196만 원 계약금 민사소송 진행사건 입니다. 1심에 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조정에도 불출석 그래서 조정판사님이 강제조정 하면서 170만 원으로 피고가 승복할 기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은 무슨 뜻인가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0. 6. 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었고 10.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고등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역을 보니 10. 28.자로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도과기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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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뒤 밀린 도시가스비는 배당금에서 정산되나요, 낙찰자가 떠안나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는데 살앗던 동안의 도시가스비 약 3개월분 40만원정도를 지불하지않고 남겨두면서 끌고잇는 실정입 니다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결론지어지나요 새로운 낙찰자 말에 따르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채무자 모르게 숨긴 재산을 조회하거나 받을 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거의 없는거 같지만, 그건 외관적인 부분이고 건축업계 채무자인데, 보통, 이쪽 사람들은 모두 부인 명의로 해놓거나, 돈세탁을 하는게 일반 이라고 들었는데, 재산조회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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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판 뒤 누수가 생기면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매도아파트 : 26층 중 26층(최상층, 윗층 옥상임) / 입주 후 약 4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매도함 1. 2011.1 ~ 2월 현 매수인 수 차례 집 방문, 약 5회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 아들, 딸, 기타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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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경매 뒤 새 땅주인 쪽이 전세금 30% 부담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 시 저희가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지를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다세대주택이구요 건물주인 A와 물론 계약을 했구요 땅주인은 B, C, D인 3인 의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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