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새해를 맞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배달기사가 가게 출입구 유리문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 없이 군입대를 하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
2015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해 왔고, 현재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20만원으로 영업중입니다. 2025년 5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고,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는 점을 …
4년 전 11월 4일에 입주했고, 작년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갱신거절 통지나 6개월~2개월 전 재통보는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갑자기 연락이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기간이나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 병환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생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복누나는 어머니를 상…
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
2015년 고교 동창에게 사업 자금으로 2,600만원을 빌려주며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상 변제 기일은 2017년이었으나 친구는 잠적했고, 2021년경까지 원금의 절반인 1,300만원만 입금한 뒤 다시 연락이 두절…
올해 5월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시각경보기를 임차인인 저더러 직접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치비만 25~30만 원…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
안녕하세요.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제 중 한명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해당 형제의 지분에 타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
부모님이 지인의 제안으로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며 3천만원을 투자했고 약 8개월간 실제로 함께 일하며 수익을 5:5로 분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업을 제안한 측이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를 통보했고, 수익 정산 내역…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
어머니가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차 중도금 이후 거주가 가능하다고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나,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출 연계 및 등기이전 일정도 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식당 내부에 턱이 있는 구조인데 손님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며 약 100일간 하루 15만원대의 치료비를 주장하고 위자료, 병원비 등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
남편이 지인에게 3년 전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과 날짜만 기재되어있고, 변제기나 이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언제 갚겠다는 확답도 주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 비가 오는 것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매장 밖에 진열된 상품 일부가 젖었습니다. 사전에 비가 오면 상품을 들여놓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점주는 물건값을 변상하라며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