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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중인 상가가 경매 진행 중이고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 금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곧 낙찰될것 같고, 새 임대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다시 낼 여력이 없어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려고 …
2017년부터 마트내 점포를 전전세 형태로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2년에 마트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새로 2년 계약을 했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해 계속 영업해 왔습니…
법원에서 조정이 진행된 사건과 관련해 조정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정금액 확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수 활동을 전제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부속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앨범 제작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는지 불분명합…
지인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인이 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단말기와 유심도 모두 지인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간 요금이 연체되면서 통신사로부터 독촉을 받…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임대인과 다시 5년 재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
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초 상가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이 2개월 무상임대 조건으로 3년계약을 했고 무상임대 기간동안 3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부…
동아리 내 회장, 부회장, 선배 등 임원진에게 주도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장이 선배를 종용하여 저의 사적인 행실을 파악하게 시켰으며, 이후 저를 만나 "동아리 내 남자들을 흘리고 다닌다", "행동을 고치라"는 …
3년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해서 이제 하려고 3형제와 어머니가 협의상속을 하려 합니다. 일부 등기 1건은 어머니로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 하고, 나머지10건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잘못 되어서 수정해서…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외상거래를 하던 A씨가 1800여만원의 기름값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덤프트럭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A씨의 딸이 1,100만원, 아들이 700만원을 각각 전액 변제했고 결과…
지인과 구두로 5:5 동업을 약속하고 약 두달 동안 디저트카페 오픈준비를 해왔습니다. 교육비, 재료비, 준비비용도 절반씩 부담했고,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출내역은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마찰 이후…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
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23년 12월 전세(1억)에 입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24년 11월 통지서를 받은 뒤 25년 1월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정보는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왜 경…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
종중산이 여러 필지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 포함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한분이 매도를 강하게 반대하여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가 반대해도 분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제주도 대지 설계를 2개월 이상 진행했고, 여러 협의로 방문 배치 평면 계획 모형 3D 시뮬레이션 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는 초안 전달까지 되었고, 금액도 구두로 동의받았으나 날인 전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