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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토지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말해 200평만 계약했는데 잔금 시점에 와서 분할이 안된다, 700평 전체를 사라, 아니면 임대로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1억원은 돌려주지 않고 있고, 분할이 처음부터…
이전부터 친구에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해서 더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자는 커녕 연락도 잘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1-2 달 안에…
23년 12월 전세(1억)에 입주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24년 11월 통지서를 받은 뒤 25년 1월 배당요구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정보는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왜 경…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대출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소득 증빙을 위해 통장을 넣어야 한다며 토스뱅크 계좌를 1~2주 맡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입니다. 전이사장은 친인척을 불법 선임하고 법인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 사건이 수사중입니다. 상고심에서 전이사장이 복권될 가능…
종중산이 여러 필지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버지 포함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장자 한분이 매도를 강하게 반대하여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가 반대해도 분할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제주도 대지 설계를 2개월 이상 진행했고, 여러 협의로 방문 배치 평면 계획 모형 3D 시뮬레이션 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서는 초안 전달까지 되었고, 금액도 구두로 동의받았으나 날인 전단계에서…
저는 최근 미용실을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양수 과정에서 정식 영업양수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권리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했고 인수 당시 기존 고객리스트, 인테리어 및 미용장비 전체, 매출 데이터, 기존 직원 …
층간소음과 진동이 열흘이상 지속되어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여러차례 조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까지 잘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임시로 다른곳에서 지내다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는 15일에 퇴거의사를…
상가를 매수해서 직접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임차인이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계약해지와 영업신고 지위승계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주방 부분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이고 이행강제금도 있는 상…
남자친구의 부모가 과거 자녀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최근 신용카드 연체로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중이며 부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연구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 부담없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재학…
올해초에 작은 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주방시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데, 원상복구 기준…
안녕하세요. 2016년에 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쓴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통장 하나에 가압류가 걸렸고, 사건번호로 조회해보니 500만원 압류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에서 채권자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400만원…
일반분양 계약자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최초 입주예정일은 2025.12.1이었으나, 시공사 파업, 원자재 상승등을 이유로 2026년 5월로 5개월 이상 지연 안내가 왔습니다. 조합은 시공사 책임이며 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제 정보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석 자가 직접 적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최근 펫샵에서 3개월령 강아지를 분양받은지 이틀만에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즉시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비가 하루 수십만원씩 발생하는 상황인…
안녕하세요. 2018년에 보증금 2400만원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인이 바뀌었지만 별도 계약없이 계속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2020년에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조건부 증여약정서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수증자의 동의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약정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2. 공증을 받을때 날짜를 과거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만약 불…
한달전쯤 플랩풋볼 통해 풋살 경기를 하던중 상대방이 공과 무관하게 저에게 백태클을 걸어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지만, 본인과 부모님 모두 보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