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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64건
법률민사

전세 만료 후 세입자가 안나가는데 명도소송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않아 명도소송을 고려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민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금에 월세 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20
법률민사

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데 집주인에게 월세 계속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3만원으로 살고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 10월2일까지라 배당요구도 신청했고,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9
법률민사

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 전에 보낸 계약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 매입 제안을 받고 총 3,700만원 중 계약금 300만원을 어제 오후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진행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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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법'이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아이디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고, 공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8
법률민사

세입자 실내흡연 때문에 화장실 전체 수리시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입자가 4년 거주 후 퇴실 확인 시 안방 화장실 흡연으로 인해 화장실 실리콘 변색, 타일 도기류 변색, 환풍기 오염 등으로 냄새가 베어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 기준 실내 흡연 금지 특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8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설치후 수수료가 다르게 청구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최근 영업사원의 권유로 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샘플 매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조건이며,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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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더럽게 사용한 임차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전 세입자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당시 집은 올수리된 상태였고 세입자가 2년 거주중이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했고, 저는 월세로 살며 보증금 대출을 상환중이었습니다. 계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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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0일 음식점에서 포장해 온 부리또를 먹던 중 통조림 캔 조각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20분뒤 환불은 해주었지만 치료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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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감으로 몰래 연대보증 세운 경우

아내의 오빠 처남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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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명의대여 대출 갚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신용문제가 있던 고모를 대신해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9500만원)과 신용대출(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고모 앞으로 이전했지만 대출은 여전히 제명의로 남아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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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과실로 계약 취소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 부동산을 통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18일 보증금 4,5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9월1일이었지만 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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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미당첨 1년 지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로또 분석번호를 제공한다는 업체에 57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1.2.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 원본도 보관중입니다. 결제 당시 환불 방법을 물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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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예약 취소하면 예약금 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10월15일 상담후 10월21일 수술예약 이벤트가 적용 조건으로 예약금 40만원 현금으로 결제 이후 10월17일 전화로 수술일정을 11월 20일로 한차례 변경 개인 사정으로 수술 자체를 취소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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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며 현재는 동…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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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경우 배상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주 배달 대기중에 시설 입소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 주차된 제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이사람…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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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한테 물린 경우 치료비 배상 문의

저녁 산책중 저희 반려견(소형견)이 다른 견주가 데리고 있던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개는 2주전 대퇴부수술을 받아 걷기 힘든 상태였고, 잠시 목줄을 풀어둔 채 근처에서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3
법률민사

아버지께 빌린 돈을 상속인인 동생에게 갚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6년 개인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때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셨습니다. 이후 사정상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8년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9년 집을 매도하여 담보대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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