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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69건
법률민사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사망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빈혈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고 밤 12시까지 상주하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분만에 연락이 와서 급히 다시가보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민사

점유취득소송으로 주인없는땅 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께서 약 25년 전에 14평짜리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셨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그중 7평만 할머니 소유이고 나머지 7평은 주인이 없는 땅(무주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민사

상가 휴업 중 임대료 감면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차중인데 건강 악화로 몇달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는정도로 생각했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영업을 전혀 하지못했고, 현재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달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6
법률민사

퇴실 앞두고 관리사무소가 갑자기 비용 공제한다는데 맞나요

반전세 빌라 계약 만료를 앞두고있는데 최근에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측에서 퇴실시 청소비, 도배비, 변기커버 교체비, 소모품 교체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합의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제게서 돈을 직접 받아가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실제로 건네주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금을 준비하면서 큰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법률민사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통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한것으로 보이는데, 총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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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

제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여러차례 빌렸는데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들이 저희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며 가족이면 대신 갚아야한다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고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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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다 오토바이랑 사고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직진하던 중, 옆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제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아무도 없는걸 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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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 입주전에 취소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숙집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고 입실 날짜를 정했는데 입실 전날 현장을 보니 방 상태가 너무 달라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확정됐으니 환불이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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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겼는데도 돈을 안주는데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와 대금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말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판결이후에도 아무연락이 없고 변제도 안하고있는데요. 판결문에 확정이라고 표시가 나와있는데 이제 강제집행을 할수있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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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오작동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빌딩 한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최근 주말에 건물 전체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면서 관리사무소측에서 모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도 자동문이 열려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지속적인 누수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초에 식당을 오픈하여 현재 2년째 운영중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매장 천장과 벽면에서 물이 새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측에서는 관리비로 처리할 일이라며 임시방수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여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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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공부방 그만둔 뒤 새로 차리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저는 웅진공부방을 운영중인데요. 계약 기간이 곧 끝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본사에서 경업금지조항을 이유로 소송얘기를 꺼냈습니다. 계약 종료후에도 근처에서 다른 공부방을 열면 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도 경업금…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학원에서 부풀린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용학원을 다니며 수강료와 재료비를 냈는데 같은 과정을 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수강료와 재료비로 300만원넘게 냈지만 다른 수강생들은 같은 자격증 과정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5
법률민사

상가 건물주가 하자 수리 안해주면 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450만원, 월세 45만원 조건이었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500만원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준비중 주방 하수구 막힘이 발견되어 건물주에게 하자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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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약속 믿고 퇴사했는데 연락두절..손해배상 청구 문의

1년 3개월정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6일에 쉬는 날도 잘 없지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해보겠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주5일에 공휴일도 다 쉬구요. 월급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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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오피스텔을 2억7천 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90%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금 5% 1350 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며칠 후 해당 오피스텔이 kb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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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 취소 많았는데 과외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외비 환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0월 초에 과외비를 선불로 받고 총 8회 수업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중 3회 수업만 진행되었고 그이후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2주동안 약속된 수업을 여러차례 취소하거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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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파에 구토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시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중 술에 많이 취해서 술집 소파 위에 구토를 했습니다. 가게사장님한테 다음날 연락이 와서 소파 교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로는 가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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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후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년간격으로 가격을 배로 인상하는 주인의 갑질로 1주일만이 급하게 철거를 완벽하게 해주게되었는데.. 주인이 계속 처음과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네요. 변색된 벽의 색과 똑같이 벽의 까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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