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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74건
법률민사

입사 약속 믿고 퇴사했는데 연락두절..손해배상 청구 문의

1년 3개월정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6일에 쉬는 날도 잘 없지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해보겠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주5일에 공휴일도 다 쉬구요. 월급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민사

임차인 전세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오피스텔을 2억7천 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90%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계약금 5% 1350 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며칠 후 해당 오피스텔이 kb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게 산정되어…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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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 취소 많았는데 과외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외비 환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0월 초에 과외비를 선불로 받고 총 8회 수업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중 3회 수업만 진행되었고 그이후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2주동안 약속된 수업을 여러차례 취소하거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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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파에 구토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시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중 술에 많이 취해서 술집 소파 위에 구토를 했습니다. 가게사장님한테 다음날 연락이 와서 소파 교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로는 가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법률민사

상가 철거 후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년간격으로 가격을 배로 인상하는 주인의 갑질로 1주일만이 급하게 철거를 완벽하게 해주게되었는데.. 주인이 계속 처음과 똑같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네요. 변색된 벽의 색과 똑같이 벽의 까진…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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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있는 여성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호감을 가지고 지내던 여성에게 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래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여러번 만났고 밖에서도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사귄다면 천만원도 줄수있다는 말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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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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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후기 작성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몬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알바몬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걸 보더니 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글…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2
법률민사

동업자가 제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사실혼자 명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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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차 의심되는데 보증금 돌려받고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2025년 2월 샵인샵으로 부동산을 끼지않고 개인대 개인으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대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건물주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샵을 운영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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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사용한 땅을 제 땅으로 주장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 주택매입 2016년 > 옆집 토지(1평정도)가 넘어온것을 처음 앎. - 옆집에서만 측량을 했다고 함. 엄마가 구두로만 집 다시 짓게 되면 땅 돌려준다고 함. 20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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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안 갚고 잠적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2023년 11월,12월 두번에 걸쳐 750만원,200만원 총 9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처음엔 지키더니 시간이 지나니 갚는 금액도 적어지고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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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차와 주차된 차 사고시 관리사무소는 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위탁 청소업체 차량이 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청소업체측에서 연락이와서 대략적인 수리비 견적금액을 전달했는데 담당 관리자는 "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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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문의

신발 세탁을 맡긴 세탁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맡긴지 3일만에 사고가 났고, 세탁소측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4주가 지난뒤 연락이와서 20~30% 정도밖에 보상이 어렵다고합니다. 신발은 돌려받지못했고,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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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사건 소장 잘못 송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원등기로 고소장 받아서 확인해보니 피고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읽어보니 처음 듣는 사건이었고, 이름을 제외한 어떤 사항도 저와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니 소장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법률민사

집주인이 하자 보수 거절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거주중인 원룸에서 베란다 누수가 두번, 이후에는 거실 누수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누수 문제는 그때그때 임시로만 해결되었고 그사이 벽면에 곰팡이가 번지고 벽지가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벽지교체 등 하자보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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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 창업시 감사 자격 박탈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비상장 법인의 직원이 감사인 주주가, 퇴사를 하고 동일업계 창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동의없이 동일업계 창업을 할 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회사의 거래처를 컨택하여 빼앗아가고 비밀보안서약서에 위배되는 행…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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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로 카드깡 채무 본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저의 어머님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신용카드 발급시 가족카드로 발급을 하였으며 어머님께 가족카드를 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31
법률민사

인테리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병원내부를 도장을 해드렸는데 저의 실수로 색상이 잘못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해드리기로 하였는데, 병원장님께서 다시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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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렸다고 집 비밀번호 바꾼 집주인 불법 아닌가요

월세계약날짜가 11월9일까지인데 전기세가 조금 밀려 70정도 밀렸는데 제가 원래는 29일까지 완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형이나 주변지인들한테 빌린다고 이곳저곳 왔다갔다 하고 이리저리 인력사무소 나가보고 했는데 빌…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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