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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73건
법률민사

전 여친이 돈을 돌려달라 하는데 줘야하나요?

제가 잠수 이별이 처음이라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일주일동안 연락 없다가 이제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연애할 때 내가 차량 소모품 결제 해준거랑 핸드폰 결제 해준거 돌려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줘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임차 두달된 가게 세입자가 하수도 누수 공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게 임대들어온지 두달 되었습니다. 들어올때 하수도 문제로 얘기 하신적은 없구요. 옆가게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와중에 저희 벽이랑 마주한 곳에서 물이 센다고 얘기가 나왔…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상가 누수 피해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상가에서 누수발생 . 피해사진 갖고있음. 피해규모 : 210만원(바닥타일철거후 시공, 젖은 상자와 카펫 폐기) 상가 천장 배관에서부터 복도 물이 흘러넘쳐 영업장에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차오르고 바닥 손상됨. 관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연락두절된 세입자, 남은 보증금 변제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10월 16일 3층 짜리 다가구주택 매입 2. 10월 26일 3층 세입자(여자)가 27일에 계약종료를 원했고 이사나간다고 하였음 3. 10월 27일 4시쯤 세입자 이사 시작하였고 이사가 끝나서 세입자가 집에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상가 임대료 2기분 미납분 고의로 안받고 나가라는 임대인

상가건물을 사용중 갑자기 2기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빼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월세 임대료계좌를 수취거부를 해놓고 입금을 할 수 없게…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타오바오 해외판매자 한국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증국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주문제작 상품을 23년 9월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점에서 제작을 일정문제로 계속 미루더니 24년 하반기에 제작이 완료됬다 하곤 의상 사진 전송 및 배송을 계속 미뤘습니다. 현제 25년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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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20% 채무 갚아야 하나요

제가 10월초에 총 70만원을 아는 사람께 빌리면서 제가 제 입으로 100만원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못지키거 못 갚아서 기간을 좀 늘리는 대신 120인가 110으로 갚기로 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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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공사대금 분쟁시 유리한 대응법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본인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피고입니다. 피고는 굴삭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공사 당시에 땅 소유권자며 건축가였던 조**와 같이 공사를 하였고, 105-29는 과거 타인의 땅이었고 현재 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법률민사

과외 중도 취소했는데 환불 안된다고요? 법적으로 가능한 환불 기준은

과외 4회 기준 100만원입니다. 현재 과외비 입금 후 2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과외를 그만두면 나머지 2회에 대한 5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문제는 선생님께서 부모님에게 카톡으로 ‘수업 총횟수를 맞…

로시컴 법률정보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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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원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1인 배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 후 공원 안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다가 체인이 빠져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서 입원해서 검사받고 내일 수술예정입니다. 나라에서 운영중인 곳이라서(지자체) 공원 보험담당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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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소음 문제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10일 전쯤 테이블오더 6대를 설치했습니다. 가게가 소규모 업장이다 보니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 가게입니다 손님이 테이블오더로 주문을 주시면 알람이 울리는데 포스기가 홀에 있다 보니 알람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설치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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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살았는데 땅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40년전쯤 시부모님이 허물어가는 집을 60만원에 구입을 하셔서 땅주인에게 허락을 빋아 집을 수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땅주인과 친분이 있지만 토지세도 땅주인에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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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10%만 보낸 경우 계약 포기하면 반환받을수있나요

전세금액에 해당하는 10프로를 가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며칠에 입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건물에 전세가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가계약금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인이랑 합의불가능 상태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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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에게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의 현재 신분은 군인 입니다. 그 친구가 주기로 한 날짜가 점점 뒤로 미뤄져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군부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나요? 또, 강…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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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빌려준 돈을 한국 돌아와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돈이없다길래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한국 가서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믿기에 귀국후 1주일 이내로 입금한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사안은 이러합니다. 1. 해외에서 1/2로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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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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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유지를 캠핑장 진입로로 무단 사용 막을 방법

무허가캠핑장진입로 본 사유지 토지도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도로는 시골 마을길로 마을주민 및 농사짓기 위한 논의 일부 도로로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허가캠핑으로 인한 도로사용이용금지 및 어떠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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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세입자가 이사비 요구시 줘야 하나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누수 사건이 발생하여 해결하고 있는 중에 세입자 아내와 임차인의 감정 다툼으로 예정된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과 이사비를 요구하며 나가겠다고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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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한 달 남았는데 임차인이 또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합니다. 임대인 권리는 없나요?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문의합니다. 임대인이고 6년전에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1회, 계약갱신청구 1회 후 계약만기 한달을 앞두고있습니다. 처음 묵시적갱신때 계약종료를 고지하지않아 갱신이 되버렸고, 그후 갑…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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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동아리 연납회비를 중도 탈퇴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올해초부터 운동동아리 가입을 하여 월회비를 내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비를 연납하면 할인을 해준다해서 연납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몸 상태도 좋지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한다고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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