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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79건
법률민사

가족이 내명의로 빚내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명의와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인에게 약 2억원대의 빚을 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 돈을 빌려주신 분과 돈 관련하여 일체의 연락 및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불량 사료로 반려 동물 사망시 보상

불량사료를 판매하여 애지중지 키우던 유산양 암놈이 사망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를 해보니 곰팡이성사료에 의한 급성사망으로 판명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료가게에서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전대계약 중단시 계약기간 남아도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을 통해 작은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주방 운영업체와 임대차 계약(전대차)을 체결했는데, 최근 건물주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과외 중도 취소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처음 괴외계약은 10/2~30일까지로 목요일마다 주1회씩 두시간으로 시급4만원 드리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0/2일은 선생님 몸이 안좋으셔서 선생님쪽에서 취소하셨고 10/9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5
법률민사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한 임차인 피해 보상금 문의

저는 임차인으로 23년에 가게를 옮기고자 가게자리를 부동산에 문의후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부동산과 상담후 게약했습니다. 그런데 상담때 가설건축물인데 구청에 연장신청하면 되고 문제없다 하여 계약을 했고 건물주와도 게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반려견 사료에서 이물질 나오면 환불외 보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년넘게 급여한 반려견 사료에서 물에 녹지않고 심지어는 망치로도 부서지지 않는.. 검은알갱이가 다수 발견되어 제조사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식물성원료(셀룰로오스?)에서 나온거라며, 유해성분은 없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합의방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건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직진후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차가 좌측만 살피며 진입하기에 자전거 핸들을 틀며 피하는데도 쫒아오며 충돌했습니다. 자전거는 공장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상가 관리사무소 상대로 소송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100호실 상가건물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 비용내역서와 통장내역등을 상가 관리단에서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교체하기 위해 계약 무효소송 중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 대출 승계 분쟁 해결방법 문의

저는 다가구건물 소유자로 이번에 주택을 매도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을 먼저하고 융자승계는 3개월 뒤에 해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융자금액만큼 근저당 3.4억을 설정해둘 예정) 1. 만약 매수자가 융자 승계를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법률민사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내용증명 보냈는데 돈을 안줘요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달초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며칠내로 입금해준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퇴사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1월 6일에 전직장에 입사를 했고 경영지원팀에 속해서 회계업무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부대표의 업무압박과 개인사정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하는 방법 문의

내리막 이면도로에서 상대차가 제 차 왼쪽 휀다 부분을 충돌했어요. 사고당시 경찰에 신고 안하고 각자 보험회사에 접수 했구요. 근데 보험사 접수 후에 갑자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뒤늦…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전남친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나요

사귈 당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산이후로 상대측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때 “잊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너 잘못도 아니고 어차피 지울 아기 자연스럽게 간거다.” 라고 하며 계속 정신적으로 지배 하였고 헤어진 이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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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하자보수 시공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까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 이사 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몇년째 시공사랑 다투는 중인데요. 말로는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보상도 안해주고 보수공사도 안해주고 있어요. 이제와서야 벽지만 교체해준다 하더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필라테스 수업중 부상 손해배상 청구액 문의

이틀 전 필라테스 1:1 수업할 때 원장님이 저를 눕힌 후 실수로 필라테스 기구를 저의 얼굴에 떨어뜨려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으니 이번주에 수술해야한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미안한 마음으로 보험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24
법률민사

이혼 전 배우자 채무로 인한 유체동산 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2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옆집 하수가 우리집 하수도로 흘러간다?

40년된 건물로 양 옆 집의 하수도가 저희집 하수도로 들어오고 그 하수도가 뒷집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뒷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집을 짓는데 그 하수도를 발견하여 이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쪽으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대응법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충돌 가해자 : 책임 보험 가입자 제 차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받음 보험사 측에서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보증금 피해 대응법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법률민사

공매 중 가압류 설정시 배분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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