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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경에 돌려받지 못한 원금중 일부인 196만 원 계약금 민사소송 진행사건 입니다. 1심에 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조정에도 불출석 그래서 조정판사님이 강제조정 하면서 170만 원으로 피고가 승복할 기회를…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10. 6. 에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되었고 10.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고등법원 나의 사건 진행 내역을 보니 10. 28.자로 항소인용 석명준비 명령(도과기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는데 살앗던 동안의 도시가스비 약 3개월분 40만원정도를 지불하지않고 남겨두면서 끌고잇는 실정입 니다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결론지어지나요 새로운 낙찰자 말에 따르면 …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거의 없는거 같지만, 그건 외관적인 부분이고 건축업계 채무자인데, 보통, 이쪽 사람들은 모두 부인 명의로 해놓거나, 돈세탁을 하는게 일반 이라고 들었는데, 재산조회는 …
매도아파트 : 26층 중 26층(최상층, 윗층 옥상임) / 입주 후 약 4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매도함 1. 2011.1 ~ 2월 현 매수인 수 차례 집 방문, 약 5회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 아들, 딸, 기타 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 시 저희가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지를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다세대주택이구요 건물주인 A와 물론 계약을 했구요 땅주인은 B, C, D인 3인 의로 …
전세로 입주한 빌라가 경매 1차가 유찰되고 5월 중에 제2차 경매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경매시 에 전세로 입주한 입주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이…
본인이 전세들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보증금채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과 제3자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건물주에 게 송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바, 채…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최모씨로 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 위에 피고2인 김모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조립 식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땅을 매입하기 2달 전 건물주인 피고2 김모씨는 원래 땅주인 …
제가 살고 있는 3층 다가구와 인접하여 똑 같은 다가구 건물이 신축 중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참바닥까지 1미터 정도(대 지는 택지개발지 구라 전혀 고조차가 없음)를 우리집 울타리 경…
며칠 전 회사 회식 후, 회사 직원이 제 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저희 차가 앞 승용차를 추돌해서, 그 앞에 택시까지 접촉되었습니다. 차는 리스구, 명의는 어머니(법인리스로 하다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보…
저는 조그만 A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두명하구요 그런데 201* *월 **일 오후 *시쯤 가게에 손님인척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회식 예약을 할수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가능하다니까 지금 당장 준비를 해주셔야 된…
상대방 쪽에선 학교에서 저와 상대방이 학교보험으로 하자고 합의했다는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쳐서 나오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합의서 같은 걸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와 상대방 둘이서…
흰 색에 검은색 프린팅이 된 면 티셔츠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 세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단지 세탁 후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뿐이었구요. 옷을 받아서 입어보는 과정…
상대방과 휴대폰 통화 중 감정이 겪해져 욕설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욕설을 녹음해 두었으며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통화 이후 다시 전화 해서 욕설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29일까지 입니다. 현재 2600에 전세로 살고 있는것에서 특별히 가격을 올려서 내놓겠다는 말도 없고 저희 사는…
1년전 쯤 아파트를 매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작은방 천장에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두 집을 동시에 매매했던 부동산 소장과 함께 확인했으나 아래층에서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이 지나가길래 해결이 잘…
법인설립 전 현 법인대표이사와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서 급여가 미지급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얼마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받은 축의금을 은행에 넣었는데 그중 10만원짜리 수표가 도난된 것이라고 은행에서 연락 을 해주었습니다. 그 수표에는 이서 된 흔적은 없고, 은행에서 알려준 수표 주인이 아는 사람 이…
200*년도쯤에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신 A카드 빚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 받았는데 은행 빚이 있어 은행으로 집이랑 재산 전부다 경매로 넘어 갔나봅니다. 그러고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