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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2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40년된 건물로 양 옆 집의 하수도가 저희집 하수도로 들어오고 그 하수도가 뒷집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뒷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집을 짓는데 그 하수도를 발견하여 이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쪽으로 가…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충돌 가해자 : 책임 보험 가입자 제 차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준다고 함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받음 보험사 측에서 가…
전세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었던 3년 전에 청약에 당첨되어 그때부터 임대인에게 수시로(시설 하자 보수 비용 분담 때마다) 이사를 말씀드렸고, 작년에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기간도 1년만 설정해서 이번 달에 마치도록 …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배분요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A 부동산이 **세무서에 의해 공매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저도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공매가 낙찰 되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전세 3억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집주인의 여동생분이 영사관위임장을 받아 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구요. 제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해서 위임장 내용에 들어갈 문구도 체크했습니다. 영사…
피부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샵인샵으로 작은공간에 네일샵을 내주었는데 기존분이 나가시고 새로운분이 오셨어요. 저희끼리 계약서 다썼구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우기네요. 다른 세입자 구하시고 나가시면 된다 하…
무인 편의점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약정이행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갑은 을이 일정금액 이상을 주문했을 때 배송한다. 2. 을은 갑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구매 가능하다. …
지급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1(법인)과 채무자2(개인, 부부)는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 채무자1 법인에게는 6/4일 송달, 6/19 확정 2. 채무자2 자연인에게는 6/17 송달, 7/1 확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된 사항에 질의사항이 있어 상담 드립니다. ▶ 진행사항 1.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임대목적물 : 사무실 - 임대면적 : …
제 소유의 전자기기를 다른 분께 맡겨 놓았었는데, 회사 직원분이 제 전자기기를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분은 어디서 분실하였는지도 모르고 분실책임은 분실한 본인 책임도 있지만, 소유주인…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가 제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미납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전남자친구로부터 제 명의의 핸드폰을 이번달중으로 해지하고 정리하겠다고 연락을 받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오…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지인분이 건축법인을 설립해 단독주택 4채를 완공했고, 2023년부터 제 아내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 완공한 주택을 담보로 13억7천만 원 PF대출을 받았고, 그때 아…
예전에 휴대폰 매장으로 쓰이던 빈 점포에 들어가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입주할 당시 홀에는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송판 가벽과 바닥 장판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 쪽 화덕과 배수구는 저희가 직접 시멘트로 마감해서 사용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새 건물주와 포괄승계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게 되었는데, 올해 초 임대료를 5% 올리면서 관리비도…
화물공제 트럭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고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번호받고 병원가라 하셔서 동승자랑 같이 입원중입니다. 오늘 전화가와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추돌사고로 보인다고 …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떤게 틀리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1.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파례상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
먼저 차량소유가 저99 어머니1 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않아요 차 명의를 가져가라고 1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회피하고있고 오히려 현재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면 폐차를 해주겠다며 …
남편이 아내 모르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집담도 그런건 아니였습니다. 당시 빌라는 공동명의였구요,, 현재는 빌라는 아내 명의로 변경되였고,, 남편도 대출을 잘 갚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못 갚을 …
결혼식이 끝난후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동중에 지인들에게 감사연락을 돌리던중 식전영상이 안틀어진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식장에 전화하여 물어보았고 확인후 안틀어진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을 한두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