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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84건
법률민사

집단소송 도중 소 취하하면 소송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주민들 집단소송 원고 90명이 23년도 소송을 시작했고 24년 7월 첫변론 11월 두번째변론이 있고 나서 24년 12월 제 가족 4명은 소를 취하했어요. 25년6월 최종 원고패소했고 어제 소송비용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민사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갑니다

저는 임대인인데요. (아파트 전세계약) 이번 12월 5일 2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에게 9월 19일 실거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화하였습니다.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 시에는 전화연결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8
법률민사

보일러 고장 5주째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5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회사에 연락했더니 약 1주가량 미루시다가 계속 전화드리고 부탁드리니 보일러수리기사분과 함께 빙문히여 체크해보니 교체 견적이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층간누수 공사 거부하는 세입자가 보상 요구까지 하는 경우

30년 된 상가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2층 세입자 난방배관 파열로 1층에 누수가 생겨 매번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리하려 했으나, 2층 세입자가 호텔 숙박비, 이사비를 달라며 공사를 거부합니다. 공사…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병원 시설 부실로 다친 경우 보상 문의

병원 화장실에서 살짝 어지러워 세면대 짚었는데 세면대가 노후되어 파손되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손된 세면대에 손이 7~8센치 가량 찢어져서 해당 병원에서 꼬매줬고 타병원에서 파상풍 주사 맞았어요. 병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테이블오더 계약 사기 피해 대응 방안 문의

지난달 이** 영업 직원으로부터 '테이블 오더' 관련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메뉴의 오더 내용 이미지등은 PPT파일로 음식 이미지와 메뉴이름/가격/각메뉴의 설명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체인점 본사 폐업시 보증금 반환 문제

2월 가맹점 계약후 제대로 물건 공급이 안되었고 이후 8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납득할수 없어 본사 관리를 받지않고 2년 계약 기간 동안 간판유지를 안내받았습니다..이후10월 페업하게 되었으니 간판 변경…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아파트 입주 8개월 지연시 분양권 계약해제 가능할까요?

26년 7월 입주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권(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5년 9월 중에 사업기간 변경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 변경 내용 당초 : 23.04.20~26.07.31 변경 : 23.04.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3년전 못받은 돈 지금 소송하면 받을수있나요

3년 전 알바몬에서 구한 재택알바를 하다가, 유니폼 판매 대금을 사장이 받았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아 제가 대신 환불금을 배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사장은 잠수를 탔고, 최근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미납금 독촉 공문 전달 방식 문의

직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었고, 이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하였으나 직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두상 독촉, 2차 3차는 문자로 독촉하였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날짜가 되면 또 미루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7
법률민사

계약 만료 전 세입자 안 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1월 16일 부터 26년 1월 15일 까지 5000 / 60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할거냐는 연락에 9월초쯤 연장 하지 않을거라고 대답을 해놓았고 다시 추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법률민사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과실비율 문제

안녕하세요. 저녁 7시쯤에 T자형 삼거리에서 2차로에서 좌화전 중에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스포티지 차량과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주행중 전방에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4-5대가 있어서 1차로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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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 상속인 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20년 전쯤 아버지 소유 매도 주택 짜투리땅 6m2가 소유이전 되지 않은 것을 2020년 재건축조합에서 발견되어 아버지는 2014년 사망. 자녀 4명 중 2명은 연락되어 조합과 보상처리 완료된 건임. 그런데 202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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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물품대금 소멸시효 문의

5년전에 회사로 건강기능식품을 팔러와서 지로로 구입했는데 한번 갚고 거기 회사를 관둬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두달 전에 연락이 와서 9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이자까지 150만원 갚으라고, 법원에서 지금 근무지 가르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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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후 하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서 동네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정비사는 엔진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며 약 80만원정도의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했고, 다른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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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환수금 지급명령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몇년 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실적부족으로 해촉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제기) 내용을 보니 예전에 받았던 정착지원금과 유지수당을 돌려달라는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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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통보 시 임대인이 해야 할 조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며 양도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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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돈을 안줄때 강제집행 문의

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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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상대가 회생신청하면 못 받나요?

지인의 소개로 어떤 부부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만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법률민사

자식 상속 포기시 친척에게 채무 이전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재 외아들인 제가 단독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채무가 있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형제분들이 계신데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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