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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89건
법률민사

법인 이사 사망시 정관변경 의결 정족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무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법인은 정관상 이사 정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4명의 이사가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중인 이사는 11명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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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에 압류딱지 붙은 경우 배우자 재산 압류 여부 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다가 현재 어머니랑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개인채무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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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가족이라도 피보험자는 권한이 전혀 없나요?

손해보험계약자(친언니)가 대출도 받고..계약자가 피보험자한테 명의를 돌려주지않고...심지어(피보험자의 자녀들)까지도 계약자라서 변경/해지도 않아서 피보험자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다보니까 (보험자동이체, 재심사를 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법률민사

회사차 운전 중 사고 냈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저는 운수회사 경리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아,바,사,자) 로 되어있는 25톤 화물차량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매달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해온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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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그랜드 피아노 거래 사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던 그랜드 피아노를(야마하 C3) 팔고 조금 저렴한 국산 그랜드 피아노로 교체하려고 알아보고 A업체와 거래하려고 했는데, B업체에서 A업체보다 좋은 피아노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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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 냉장고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차인, 오피스텔 전세 2025.10.31(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7/31에 10/31 계약 종료 요청함)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세지로 임대인-임차인 간 조율 불가능 상태로 법률 상담 결과 양측 공유 예정입니다. 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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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할부대금으로 통장 압류시 소멸시효 주장 가능할까요?

당사자 유형 : 채무자 소송 유형 :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소송 가액 : 원금 270000원 이자포함 1514900원 2001년 3월부터 법원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며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압류한곳 전화번호가 있기에…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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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형에게 가등기 근저당 설정 후 토지 매도,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할까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ㅡ A에게 2017.5경 금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년승소확정판결받음 A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토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보니 2…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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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투자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지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저는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 투자금을 동업자의 가족 계좌…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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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렌탈비 독촉장 대응 방법

최근 집으로 낯선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10년 전쯤 렌탈업체에서 사용한 물품 대금이라며 원금 200만원대 금액이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70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해당 업체와 직접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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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법적조치 착수통지서 대응법

아파트분양권 투자를 했다가 매도하지도 못하고 등기칠 여력도 없어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법적조치착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기 2가지 사항에 대해 법적자문을 구합니다 1)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담보물건을 제공한 저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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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금지 표지판 때문에 차량이 긁혔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을 운영중인데 매장앞 도로에 주차금지판을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가 표지판에 차가 긁혔다면서 수리비용 25만원, 수리로 인한 렌트비 포함 40만원을 요구하였어요. 제가 다 내줘야 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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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보행자 사고 적당한 합의금은?

킥보드 보행자 사고 피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던 중 달려오는 킥보드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중이었고 헬맷 미착용/오후 11시 이후여서 음주로 예상되나 심증만 있어 입증 불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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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1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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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다치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중3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을 간 사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친한 여자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꼬리빗을 귀 속에 넣었는데 고막 앞쪽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며, 최초에는 피가…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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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에 질병 걸린 반려동물 환불 가능한가요?

강아지 말티즈를 72만원의 고액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비싼 이유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괜찮을까 하는데 아침에 설사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병원을 갔더니 장염 바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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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휴대폰 개통시 대리점과 가해자 상대 손배청구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회사근무하는 직원처럼 위조서류를 만들어 핸드폰 2개 개통 피해금액 380만원입니다. 위조서류는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6월에 개통했다는데 개통해준 해당 대리점에서 가해자가 개통…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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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배상 책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손님이 음료 4잔을 주문해서 4구 캐리어에 담아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였고, 손님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다시…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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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갚으면 배우자 집까지 압류되나요?

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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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들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는데, 정작 저희아이가 입은 정신적피해와 치료비는 보상이 전혀 …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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