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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보행자 사고 피해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던 중 달려오는 킥보드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중이었고 헬맷 미착용/오후 11시 이후여서 음주로 예상되나 심증만 있어 입증 불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숙려기간에 있으며 11월에 이혼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저의 유체동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
중3 아들이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교무실을 간 사이 잠깐 엎드려 있었는데 친한 여자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꼬리빗을 귀 속에 넣었는데 고막 앞쪽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개월째 통원치료 중이며, 최초에는 피가…
강아지 말티즈를 72만원의 고액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비싼 이유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집에 왔더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괜찮을까 하는데 아침에 설사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병원을 갔더니 장염 바이…
법인회사 운영중입니다 회사근무하는 직원처럼 위조서류를 만들어 핸드폰 2개 개통 피해금액 380만원입니다. 위조서류는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6월에 개통했다는데 개통해준 해당 대리점에서 가해자가 개통…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손님이 음료 4잔을 주문해서 4구 캐리어에 담아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였고, 손님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다시…
건축을 하면서 기존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업자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은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성대출과 은행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행에 생각했던것보다 대출이 작…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이가 같은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들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는데, 정작 저희아이가 입은 정신적피해와 치료비는 보상이 전혀 …
회사 동료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음주사고룰 냈고 제가 차주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에게 구상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음주사고낸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서류가 접수되어 그친구에…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500만원 송금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서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있지만, 건설사측 도장이나 서명은 전혀 없고, 계약서류 자체도 정식…
1. 전세기간 : 2021년 9월22일 ~ 2023년 9월22일 (보증금 8,500만원) 계약연장 : 2023년 9월22일 ~ 2025년 9월22일 - 계약연장시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보증금 9,500만원…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결과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가 한 대 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 생활에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명의이전을 받아 …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 7천만원을 주고 시설과 집기를 넘겨받았는데, 최근 장사가 잘되지않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고합니다. 마침 인수하…
안녕하세요. 지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약과 관련해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설치 취소나 설치 기수 변경 시 손해배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계약 업체에서는 제작한…
임대한 건물이 불법가설물이라는 걸 알고 임대차를 한 상가인데, 지난9월13일 연락이 와서, 9월19일까지 비워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 임대인은 관리소이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 다툼 중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신고를 하였고 저는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많이 상해 합의는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상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뺨 1대로 상해죄는 너무 과한…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작업을 하다가 옆집 하수관이 저희 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희에게 어떤 비…
안녕하세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서 싸움 분쟁의 원인이 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밤새 이 사례 저 사례 검색해보면서 많은 글도 읽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조건으로 여쭤봅니다..!…
과외업체를 중개를 통해 소개 받은 학생 남매를 과외 하고 있는 영어 과외쌤입니다. 남매각각의 수업료는1시간(주2회, 월8회) 30만원씩으로 남매가 두시간을 연달아 수업하면 10% 남매 할인 적용이(중개 업체의 정책)…
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집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인데요. 집 주인이 조건을 못 바꾸게 구속력 있는 법안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