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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을 수시로 바꾸는 집 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인데요. 집 주인이 조건을 못 바꾸게 구속력 있는 법안은 없을까요?
지금 홀 좌석이 있는 카페를 운영 중인데, 기물과 시설, 인테리어만 넘기고 권리금을 받은 뒤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근처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영업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이전한 곳에서는 테이크아웃과…
13년째 한 자리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방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공사 없이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최근에 회사근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입주한지 한달도 안되 문제가 생겼습니다ㅜ 첫째로 위층 배관 소음이 심…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총 1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도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비영리 법인으로 신고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비를 법인 명의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가 1…
장사가 안돼서 임대료도 밀리고 폐업도 고민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변호사님께 조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아내의 불륜 상대가 외국인인데...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전세로 계약을 전환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저도 대출을 알아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
안녕하세요 저는 용돈벌이로 중고나라에서 게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모아드리는 작업인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유료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구매자가 대리를 받고 일시정지(7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가를 임차해 4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과거 검침 시 수치를 잘못 기재해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되었고, 그 차액이…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의 10분의 1만 청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최소 3년치는 소급해…
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안녕하세요. 웨딩 관련 업체를 운영중인데 결혼식 하루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어서 예정된 행사 진행이 큰 차질을 빚었고 고객과의 분쟁으로 추가 비…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지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대표, 총무이사 그리고 직원이었던 남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게 된 사안입…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해서 운영 중인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