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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04건
법률민사

알바가 무단 퇴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웨딩 관련 업체를 운영중인데 결혼식 하루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버렸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어서 예정된 행사 진행이 큰 차질을 빚었고 고객과의 분쟁으로 추가 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7.23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안주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7.21
법률민사

소송에서 이겼어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는데 집주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7.19
법률민사

명의 신탁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지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대표, 총무이사 그리고 직원이었던 남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게 된 사안입…

로시컴 법률정보2025.07.19
법률민사

승소하면 소송 비용 전부 반환 가능한가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07.09
법률민사

영업 중인 가게 자리에 도로가 나면 임차인 보상은

임차해서 운영 중인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민사

가맹종료 후 사업자 변경 리뷰유지 가능한가요

가맹종료후 사업자번호는 유지하고 상호명은 변경하여 동종업종이지만 메뉴, 인테리어 등을 개선하여 다시 개업하려합니다. 1. 계약서 내에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기간동안"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6
법률민사

매수인의 인수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늘 유튜버와 자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매 물건번호:2024-02773-002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이글을 올림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앞선 보증금 미상,배분요구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5.06.25
법률민사

종전 임차인이 시설 철거를 거부하는데 비용 부담시킬 수 있나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 매각되면서 철거된다고 해서 가게를 옮겨야 했고, 마땅한 자리를 찾아 권리금을 주고 새로 계약했습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라 어차피 매장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종전 시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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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빌려준 돈 소송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형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025.06.24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작년 12월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고, 저도 믿는 마음에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8
법률민사

덤프업자에게 작년 7월, 8월 기름값 1억 2,000만원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관광버스까지 해서 10여대가 되는 업자 A는 한달에 기름값만 6~7,000만원을 쓰는데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져 작년 8월 말일까지만 거래하고 계속 기다리다 10월 21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유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6.17
법률민사

원룸 임대 계약서에 없던 수리비를 퇴실 후에 청구하네요

2년 동안 깨끗이 사용하고 퇴실했는데, 주인이 변기랑 도어락 교체비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없고 퇴실 확인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 이거 제가 꼭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7
법률민사

전세 만기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돌려줘요

전세 만료가 6월 10일이었고 집도 깨끗하게 비워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고요. 보증금 1억 넘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6.17
법률민사

장기수선충댱금 미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 검토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 소유의 주택(주소: ○○○)을 임차하였음(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제○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06.06
법률민사

직접 접촉 없어도 교통사고로 인정될까요?

차가 저를 쳐서 다쳤는데 CCTV가 없는 곳이라 그런지 운전자가 자꾸 안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다친 것만 증거로 있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05.28
법률민사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5.14
법률민사

내용 없이 별하나만 남기는 악성리뷰 대응법

안녕하세요. 한 고객님이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이 지속적으로 별하나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장님 댓글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글을 남겨주시거나 매장으로 전화를 달라고 요청드려도 피드백 없이 지속적으로 별 하나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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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부시 대처 방법은?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04.28
법률민사

식당 음식 먹고 배탈 나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보상ㅇ르 요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 보상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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