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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04건
법률민사

임대료 연체시 권리금 회수 안되나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임대료가 두 달 연체됐는데 밀린 금액 빼고 권리금 요구하기 어려울까요?

2025.04.24
법률민사

배탈 치료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응급실을 갈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응급실 간 비용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2025.04.22
법률민사

전세 해지 통보 없으면 암묵적으로 연장인가요?

따로 계약 연장 통지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주기 힘들다고 사정해서 계속 살아왔는데 전세 해지 통지를 안 했다면 암묵적으로 거약 연장인가요?

2025.04.21
법률민사

배달음식 먹고 배탈나면 법적인 대응 방법은?

배달음식을 시킬 때 매콤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캡사이신을 부은 건지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5.04.18
법률민사

임대료 연체 몇 달까지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임대료가 두 달 연체됐는데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능할까요?

2025.04.17
법률민사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5.04.14
법률민사

농지 임차인이 소유권 주장할 경우

2018년 5월에 투자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농지(500평)를 취득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5년간 임대를 맡겼습니다.임대를 했으나 돈도 얼마되지않고, 임차인이 초기에 농지정리 등 수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

로시컴 법률정보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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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 먹고 배탈나면 소송 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너무 매워서 위경련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일도 못하고 약값만 지출하고 많이 고생했는데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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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에서 전세로 합의사항 취소시

반전세로 계약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하자고 해서 대출이고 다 알아봤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취소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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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3개월 연체된 세입자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현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개업15년이상 되었고 임대료 3개월이상 밀린상태입니다.. 본인사정으로 가게문 닫은지 2개월이상 되었는데..근데 나온다는날에 문도안열고 두문불출이에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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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명도소송 대응 방법

장사가 너무 안돼서 임대료가 두 달 밀렸는데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이 막막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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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중지시 계약해지 안되나요

건축업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했고 구두로 중도금은 약속날짜에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제날짜에 주지않는다고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해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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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될 때 계약 해지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집주인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하고 반송하네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03
법률민사

집주인이 연락 안받을때 계약 해지하려면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집주인이 문자랑 전화를 받지 않아요. 리 해지하고 나가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2025.03.31
법률민사

세입자 사망시 전세 계약 유지되나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27
법률민사

임차인과의 원상복구 관련 분쟁

1. 임대인(제 가족)은 22년 2월 17일부터 약 3년 간 거주 계약한 임차인에게 25년 3월 18일 퇴거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주장하고 있음. 임차인이 퇴거 후 임대인이 입주함 2. 현재 분쟁이…

로시컴 법률정보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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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 시행전 계약 권리금 보호 받으려면?

자영업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계약 갱신을 두번 했지만 건물주랑 처음 임대계약을 할 때 권리금 보호법 시행 전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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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계약책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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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전차인도 나가야하나요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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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금 받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임대계약을 해온 자영업자인데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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