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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07건
법률민사

회사로부터 계약책임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넘게 몸바쳐일한 회사에서 계약금 책임지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한 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고 잠수를탔습니다. 그런데 의례 이런식으로 계약을 맺어왔고 전에는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번에 사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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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전차인도 나가야하나요

공유주방에 전전대로 입주했는데 건물주가 공유주방 임대사업자(전대)에게 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안하겠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전대로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11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전을 해야하나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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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경우 권리금 받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임대계약을 해온 자영업자인데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권리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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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장사 엄청 잘될거라 해서 9평 가게 냉장고 3개만 양도하고 권리금 2500은 나중에 장사가 잘 될때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년내 주는 조건으로 이자 년 월 2%로 선정하고 차용증을 썼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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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참교육 하는 법적 대응 방법은?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여직원에게 당장 그만 안 두면 회사를 못다니게 만들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륜중인대요... 법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25.03.12
법률민사

경업금지 위약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2년 가까이 일한 미용실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본인 외 1명 동시퇴사) 퇴사사유는 원장의 잦은 계약변경으로 인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것을 알고있냐며 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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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요구권 못쓰는 경우가 있나요?

자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제가 계약 갱신 요건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안 지키면 갱신 요구 거절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안 해야 하는 것들을 정해둔 게 있나요?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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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매장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도 월매출 3천이상 나오던 매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양도양수받았습니다 처음 들은것과 달리 매출도 절반이고 근처 타지점 상권보호랍시고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도 못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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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안주면 계약해지 되나요?

정보공개서 제공을 안했는데 그걸 빌미로 점주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시켜줘야하나요? 계약서엔 위약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민사로도 받을수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3.07
법률민사

건물주가 들어오면 권리금 못받나요

현재 5층 건물(수협소유)의 1층에는 수협이, 제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2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인데, 저는 들어갈때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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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불가 특약시 권리금 회수는?

자영업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건물주랑 당시 임대 계약을 할 때 권리금 반환 불가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은데...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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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로 인한 영업중단 세입자 보상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처리방법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 막막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식당은 년수로 5년째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신축공사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지으신다고 합니다. 원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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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 방법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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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간 트러블 어떻게 해결하나요?

4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해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갱신을 앞두고 있네요. 처음 계약시 건물주(지난 1월 사망)가 가게앞은 1층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었구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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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면 배상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1년 6개월전에 카페를 인수해서 영업중입니다 권리금도 제기준에는 가게에 비해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5000만) 계약서 상으로는 모든 집기.레시피등 가게에 대한 저모든것을 양도받았는데 이게 뭘까요...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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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보증금이 높을수록 권리금 회수가 힘든가요?

제가 매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자영업 중인데 월세랑 보증금이 많이 높으면 권리금 회수하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2025.03.03
법률민사

증권사 직원의 부적절한 투자 권유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의 배상건

2017년 3월, **증권에서 직원 권유로 브라질 국채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2년 후인 2019년 2월, 환율 때문에 발생한 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재투자를 권유하길래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7
법률민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1. 계약서 없이 개발 작업을 받았고 마무리하여 카톡등에 결과물을 올려두었음 2. 지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버그 수정과 추가 작업요청이 계속있어 더이상 할수 없다고 선언한뒤 작업하지 않았음. 3. 개발이 완료되지 않…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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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부도시 근저당설정 해지 방법

이불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할때 가게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4000만원 하였습니다. 이는 물건의 값을 대리점이 본사에 지급 못하였을 시를 위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본사와의 대금 지급을…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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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자친구랑 사귀게되었는데, 매번 제가 여행비용이라던지 선물이라던지 데이트비용이라던지 커플링이라던지, 전부 제가 돈을다썻습니다. 증명하라고하면 제통장에 빠져나간금액들로 밖엔 없습니다. 데이트비용만 5개월동안 1천만원은…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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