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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07건
법률민사

가게 앞 불법 주차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리 가게 앞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차들때문에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차를 못대고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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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결후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저희 딸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해서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실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공개 결과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6
법률민사

우리집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린 경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에 상가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가게를 지나가면서 가게 강아지가 있어 저희는 스쳐가고있는데 가게집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가게 집 강아지는 진돗개 비슷…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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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가게와 분쟁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상가에서 장사하는 옆집과의 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없을지 상담드립니다. 일단 옆집분들의 엄청난 텃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때부터 인사를 하러 안왔다고 그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민사

<부동산> 세입자의 원상 복구 거부(입주 전후의 증거 사진과 영상 있음/특약사항을 거부함)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퇴거 시 원상 복구를 거부하는 월세 세입자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년 거주하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총 4년 간 거주한 월세 세입자가 202…

로시컴 법률정보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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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타구 사고 보상과 법적 처벌

아이가 다니는 골프아카데미에서 가족 다같이 골프훈련을 위해 태국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아카데미 프로님과 저희 아이 그리고 함께 골프를 배우는 여자아이 한명 이렇게 세명이서 훈련겸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아이가 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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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도 이자와 원금을 못받는 경우

차용증을 2년전에 작성했고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은 이미 3개월 지났습니다.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도 안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415,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절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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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에 따른 특별손해 보상청구되나요

펜션 건축이 5개월 지연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건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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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분당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로 나뉘어 별도 관리중입니다. 1. 상가의 지하1층의 대규모 뷔페식당이 폐점되어 철거작업중입니다만 뷔페의 주방바닥(원래 바닥보다 높여 시공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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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소송 당할시 대응 방법

저희는 아래층의 끝도 없는 층간소음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오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구들이 방을 이동하는 행동이 느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방문을 세게 닫히거나, 청소기를 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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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뀐 경우 계약서 작성

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세부 조항 등 변경된 것은 없는지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확인을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주의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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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후 계약연장을 미루는 건물주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가게를 넘겨 받은후 현재 연장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24년 7월이 2년계약 만료일이었고 현재까지 연장계약서를 쓰지못한채 영업중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 부동산계약서 쓸 당시 임대인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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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매장 연기로 2층매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문제

1층 음식점 연탄과 가게간판에서 바로나오는 연기로인해 2층바로위에 있는저희 가게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창문을 열지안은상황에서도 연기가뿌옇게 될 정도로 가게안에 차고 이미가게안은 고기냄새와 연탄냄새가 다베어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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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권리금회수방해로 볼수있나요

20년 9월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권1억, 보증금 8천, 월세 300입니다. 올해 25년 9월이 계약 만기 입니다. 올 초에 임대인과 통화를 하던 중 올해 만기 라서 갱신시 월세를 50만원 인상 할거라고 하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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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압류시 대출금은 제외되나요

임대보증금은 5000 보증금 대출이 3000 입니다. 임대보증금 압류가 들어왔는데 대출을 제외한 2000이 압류가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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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한달뒤에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가고 짐은 다 뺀 상태이고 집주인한테 문자해도 연락없다가 전화했는데 집주인이 현관문이랑 대문 화장실 센서등 3개 고장낸것도 아닌데 보증금에서 제하고 벽지 습해서 곰팡이 생긴거도 벽지값 줘야하고 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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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경우 합의금

초등생 아이가 학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중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껴서 약지가 골절되었습니다. 당일 응급센터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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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처분시 형제자매동의여부

88년도에 부모님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전 약10억상당)를 처분하려면 형제 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명의로 이전은88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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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1. 사전증여 저는 A와 공동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A에게 수십억 원을 사전증여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좌이체, 수표, 현금, 빚 갚아주기, 아파트를 싸게 매도(사실상 증여) 등등. A는 자신이 받은 사전증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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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송에서 진술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이미 근저당설정이 10년이 지나서 피담보채권은 소멸 된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자/근저당권자 모두 고인이 된 상태이며, 유증 받으신분이 근저당설정자의 자녀입니다. 유증 받은 시점 또한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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