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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394건
법률민사

약정서·합의서·각서 같은 제목에 따라 투자자 약정의 효력이 달라지나요?

변호사님 첨부한 약정서의 법적효력여부의 판단을 의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차후 약정을 어긴 투자자에 대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그 법적 책임 을 물을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개별면담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신용불량자인데 중국 여행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데 제한이 있나요?

전 신용불량자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8월 휴가때 중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직장에서 반을 부담해서 가는 거구 1명도 빠지면 안되는거라서 꼭 가야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자를 받아야하던데 비자가 나올까요? 여권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잃어버린 고양이를 죽여 대문에 매단 이웃, 벌금 말고 더 무거운 처벌은 없나요?

저희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잃어버린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이 3층인데 혹시나 뛰어내렸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방이 있는데 그고양이방 창문아래는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뛰어내리기 힘들뿐더러 임신까지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폭행과 가방 손괴로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고, 합의하면 기록이 안 남나요?

예전에 글을 남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 글은 이거입니다. 저희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형입니다. 형 입장에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제 동생이 군인(부사관) 입니다. 근데 술을 먹고 여자들이랑 2:2로 노래방…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내 땅에 4년째 방치된 주인 모를 컨테이너, 철거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년전에 땅을 구입한 후 관리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 건축물을 짓고자 현장을 확인한 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가 있어 주변을 수소문한 결 과 4년 전부터 무단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사비로 결제한 회사 경비를 못 받았을 때 민사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라는 회사에서 월급 200을 받고 일을 했는데 회사 경비를 영수증 올리면 준다고 해서 사비로 결제를 하였는데 지출결의서 및 사용내역도 상세히 올렸습니다. 아직도 받 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 4…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토지 등기부에 대위자 6명이 있으면 소유자와만 매매해도 되나요?

주택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 중에 토지에만 대위자가 6명이 올라 있는데요 갑구 권리자및 기 타사항에 소유자 1명(등기원인:1997년 10월 3일 매매) 이외에 대위자라 하여 6명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기재 되어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임대인 형이 위임장으로 전세 재계약을 대신하면 유효한 계약이 되나요?

1. 임대인과 제 아내와 맺은 전세계약을 다시 내 앞으로 재계약할 건데, 즉, 2년 계약했는데 나머지 1년2개월에 대해 내 앞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서울에 있어서 광주에 있는 형이 대신 계약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등기 전 신축 분양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청주지역에 있는 민영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 전) 12월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양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얘기로는 등기가 나지는 않았고, 1~2개월 정도 후에 일괄로 등기가 난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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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임대차 중 월세가 밀렸는데 계약 도중 나가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2003년 7월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모텔에 2년 계약으로 임대 를 하였습니다. 당시 모텔에는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7억8천만원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주인은 6억원 정도를 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공증받지 않은 합의서와 남이 쓰라고 해서 쓴 진술서도 효력이 있나요?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력으로 인해서 합의서를 써주게 된 한 사람입니다 합의서를 써 주고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공증 받지않은 합의서 및…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앞집 빌라 신축으로 일조·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앞집에서 4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두집이 동시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요. 앞집과 저희집의 거리는 6m입니다. 피해보상관련법규에는 2m여야 보상받을 수 있다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사중인 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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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 안내대로 세운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 떼다 상한 유리 배상되나요?

금일(3월6일) 오전 10시 ○○고속도록 만남의 광장에서 일행에 동행하기 위해 장기주차를 하러 갔으나, 장기 주차장이 만원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주차요원에게 문의하였더니 주차요원이 장기주차장 입구 옆 조그만 폐쇄공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집주인이 개명해 월세를 미뤘는데 명도 사유가 되고 1년 만료에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 700만원/ 월세 60만원에 아파트 임대업자입니다.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5월에 6월분 월세를 입금하려고 했더니 계좌번호에 임대 인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에게서 이름이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부양과 용돈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집을 부양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들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남편은1992년 건물을 신축하여 장남과 본인에게 각각 1/2씩 지분등기하였습니다 이후 1998. 남편이 사망하고 나머지 유산을 협의하여 분할 상속하였습니다. 그때 까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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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10년 뒤 보증 농협이 대신 갚은 빚을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신지 10년이넘었고,모친의 사망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부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때 채무관계를 알지 못했읍니다. 지금까지 아무 통보도없이 10년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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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1년 연장한 월세방,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살고 있는 방에서 계약기간 내 나와야 해서 관련문제를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2월에 보증금 300, 월세 30으로 방을 1년동안 계약해서 살다가, 계약만료 후 주인과 전 화통화로 1년 더 살겠다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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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카드빚과 사채, 부모님이 갚아야 하고 집을 상속받으면 떠안게 되나요?

저희 오빠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카드빚 사채빚이 쌓였는데 집으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말소 시킬려고 하구요 사채는 제2금융인것 같구요 500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빚도 많…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횡령으로 처벌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말 ○○건설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당시 피해액이 12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람들 노임을 주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 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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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는데 피해금은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2002년에 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도 못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금 지연된다고 당장 결재해야하는 것들 대신 결제해달라고 해서 그 전엔 안정된 직장만 다 녀봐서 회사란 곳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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