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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도에 부모님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전 약10억상당)를 처분하려면 형제 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명의로 이전은88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1. 사전증여 저는 A와 공동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A에게 수십억 원을 사전증여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좌이체, 수표, 현금, 빚 갚아주기, 아파트를 싸게 매도(사실상 증여) 등등. A는 자신이 받은 사전증여를 …
안녕하세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이미 근저당설정이 10년이 지나서 피담보채권은 소멸 된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자/근저당권자 모두 고인이 된 상태이며, 유증 받으신분이 근저당설정자의 자녀입니다. 유증 받은 시점 또한 1…
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당금 신청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 내도 늦는다고 하던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저는 신규 입사한 총무 직원으로 최근 법인 단체 재해 보험관련 보험사에 청약서를 받고 나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틀 전 작년부터 기존 직원들 들어져 있던 재해 보험에 저를 포함한 신규 입사자 2인에 대해서 신…
큰아버지는 과거 몇 번의 이혼 이력이 있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으나 둘째 딸은 친모가 이혼할 때 데려가고 연락되지 않음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부터 가출하여 현재 4~50대 나이가 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다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임대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 전세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으로 부터 청구권 사용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다같이 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공사를 막으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까요?
엄마가 연세가 많으신데 예식장 뷔페에서 식사 담으러 가셨다가 식사담는곳 근처에 물이 떨어져있어서 넘어지셨어요. 발목뼈에 금이가고 인대가 찢어져서 전치8주를 받았는데요. 한달은정형외과에 한달은요양원에 총 두달 입원하셨…
* 2016.1월 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줌. * 2017.8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고 2019.8.1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기입. * 2024년까지도 채무자가 1원도 갚지않아서 전자소송진행시작. * 20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과 집행문이 발급된 경우 채무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책임대상 비상장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그 법인의 지분을…
지주택분양권이 제 명의인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박탈로 남동생으로 명의변경 되었는데 남동생이 사업이 망해서 채무가 많아 분양권에도 얍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등기 전이고 건설사 명의로 담보대출 없고, 현금으로…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8월 준공 예정인 미등기 상가에서 한 호에 대해 선임대차를 하려고 합니다. 1) 해당 건물의 시행사와 분양사는 동일하며, 신탁회사에 담보설정한 상태입니다. 2) 최초, 시행사는 LH공사로부…
지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가전.가구등 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곤란해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집행중지가 결정 되었는데 개인회생 취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채무자 대신해 동산을 낙찰 받아 정리해서…
저희는 매달 월총매출의 15%를 임대자한테 납부하는 수수료 매장입니다. 배달앱에서 판매된건에 대해서도 15%를 내야하는데 배달의민족은 배달료도 하몌 저희 매출에 잡혀서 확인되는데 배달료에서도 15% 수수료를 내야하나…
시공사에서 화장실 세면대, 변기 교체를 진행중에 다음 일정과 부품수급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금액을 요구하여 현금 8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달동안 내일 하러가겠다며 시공을 미루고 지난주에 환불을…
어머님이 매우 친한 지인과 전세계약서를 서명이나 도장 날인 없이 작성하였는데 이런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정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사갈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정했던 날짜에 1차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0.05.24에 전세계약 2년 1억6천 살다가 2022.05.22 천만원 상향을 조정하여 1억6천8백으로 재계약 했구요. 작년에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올해 5년차가 되어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으로부…
세탁소였던 상가를 임차하여 납품용 일회용도시락 창고로 사용 중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일회용도시락 상당량이 전소및 손상이 되었고 바로옆 사무실에 근무중이던 분이 가스 흡입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본 상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