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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제가 소 제기 전인데 급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소 제기 전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은 저이고, 피신청인은 나중에 피고가 될 사람이고, 증거소지인은 서증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
문중(종중) 일원으로 저희집안에서 아버님이 시제를 모시고, 땅을 밭으로 60여년정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5년전에 제가 시골에 안착하면서 나무(과일수)를 심어 과일재배하며 사용중입니다. 시제는 계속 모시구있구요. …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무렵이 전세 만료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계약만료일 이전 20일전)에 전화로 5%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뒤로 계약 만료일 일주일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2배 인상해딜라고 합니…
저희 가게는 통유리로 되어있는데요. 디자인을 위해. (사실 비용도 부담이였구요) 정면에서 살짝 치우친 곳으로 간판을 설치했는데요. 안쪽 상가에 입주하신 분이 제 간판 옆으로 간판을 달았어요. 손님들이 두개를 같이 운…
이집을 전세계약할때 집을 안판다고해서 전세를 들어왔는데 계약하고 1년도 안돼서 계속 사정이 안좋아서 집을 팔아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30일이 전세 2년계약만기인데 계속 집을 팔아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현재 미국으로 가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양육비와 약간의 채무(2000만원)이 있는데 해외 채권추심이 가능할까요? 채무내용은 차용증은 없고 이혼 전 남편이 아버지에게…
저는 한국에서 캐나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캐나다에 본사를 둔 컨설턴트(이주공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 취업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실수를 해서 제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김과 동시에 비행기 티켓 노쇼처리와 캐나…
친한 지인이라 계약서 없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살았는데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 적 없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저는 임차인이며 집합건물 3층건물입니다. 관리인은 따로 없으며 상가주인이 1층 101호 102호 2층 3층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저는 1층 1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년 01월 15일에 임…
렌트카 사업자로서 렌트카 임차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중 연료가 없는상태가 되어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대차에의 후미충돌한 사고로 4(자차):6(대차)으로 과실비율이 확정되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과 계약서 없이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약 3년가량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용실 개업을 하려고하니 근처 2km 내에서는 퇴사후 1년동안 개업이 금지되있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쓴…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 **동 488㎡ 대지 중 81㎡를(이하 계쟁토지 라고한다) 1972년에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채 집을 짓고 40여년 동안 살았는데 뒷집에사는 남씨는 같이 사는 이모 노씨를 원고로 하여 2002년 저희 몰래 저희…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적도를 얼추 살펴 보면, 집 주변에 있는 도로를 어느정도 넘어가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일 내로 치우라고 …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